▲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 전임 도정의 재정 기조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선 8기 시절의 확장재정은 도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었으며, 현재 경기도의 상황을 재정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김동연 전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과 전임 도정의 재정 기조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전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선 8기 시절의 확장재정은 도민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었으며, 현재 경기도의 상황을 재정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으로 선포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당시 추 지사는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가리는 동안 경기도 재정을 바로잡을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리고 말았다"며 민선 8기 도정의 대규모 지방채 발행과 9개월분 민생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지사는 2025년 한 해에만 지방채 발행 한도의 99.6%에 달하는 약 9430억 원을 발행했다며, 9개월분 예산 편성은 "미완의 미생 예산"이자 "민생예산의 부실"이라고 직격했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등이 조기 종료되며 출산가정의 반발 청원이 제기되는 등 긴축의 후폭풍이 일기도 했다.
입 연 김동연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원인을 전임 도정서 찾는 건 별개"
이러한 추 지사의 비판에 김동연 전 지사는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지사직을 퇴임한 6월 30일 이후 공개발언이 없었던 김 전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다"라며 이는 새 도정의 정책 방향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새 지사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은 그는 확장재정이 민선 7기와 8기를 관통한 일관된 원칙이었음을 강조하면서 "경기와 민생이 어려울 때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나서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출을 조정해 다시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운용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수결손, 국비 삭감이 겹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가 되어야 했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재정 운용의 내용에 대해서도 단순한 부채 증가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였음을 분명히 했다. 추 지사가 비판한 지방채 발행 등에 대해 김 전 지사는 "단순히 빚을 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했다"라면서 부족한 재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방채와 기금 차입으로 보완해 기반 시설과 도민 안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민생사업 9개월 편성엔 "하반기 추경 예정했다"...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냐" 선 긋기도
논란의 중심에 선 9개월분 민생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선 "일부 민생사업을 9개월분만 편성한 것도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라며 하반기 추경을 통해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조정해 재원을 보완하려 했던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어 "세입이 줄더라도 도민의 생계와 돌봄을 위한 지원만큼은 후퇴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추 지사가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에 대해서는 수치를 근거로 일축했다. 김 전 지사는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이다. 전국 시·도 전체의 15.52%는 물론, 서울시의 21.62%보다도 낮다. 정부가 정한 채무비율 주의기준 25%에도 크게 못 미친다"라면서 "채무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과 경기도가 이미 재정위기에 빠졌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다만 취득세 중심의 세수 한계에 대해서는 추 지사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 지사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재정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취득세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의 취약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지사도 "취약한 세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는 도세와 지속해서 늘어나는 복지 지출의 불균형을 짚었다. 김 전 지사는 "핵심 세원은 부동산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데 의료급여와 생계급여, 보육처럼 쉽게 줄일 수 없는 지출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어느 한 도정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일부 사업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전 지사는 전임 지사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선 8기의 개별 사업과 집행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평가받겠다. 채무가 늘어난 사실도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흔들릴 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투입한 원칙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자. 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함께하겠다"라며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전임과 현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