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모습이다. ⓒ 연합뉴스/남소연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작태를 비판하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 자료를 토대로 김 후보자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는 한 의원을 겨냥해 "관종", "스토킹" 등의 표현도 등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오늘 이 자리 돌아가는 양상이 2019년 9월 7일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와 비슷하다"며 "그 후 추미애(경기지사)·이재명(대통령) 수사 때와 패턴이 똑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님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 친윤 정치검찰들은 70년 간 국민 위에 군림하며 수사권을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며 내란을 저질렀다"며 "한동훈 같은 정치검사를 없애는 것이 검찰개혁이다. 인적청산 없이는 검찰개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친윤 정치 검사들이 검찰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완수는 법안 통과가 아니라 정치검찰 청산과 인사다. 개혁적인 검사들이 개혁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 발언을 수첩에 메모한 김 후보자는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 중 하나도 검찰개혁"이라며 "정치검찰들이 수사권과 검언유착(검찰-언론 유착)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물줄기를 퇴행시키고 바꿔온 것을 국민들이 보셨다"고 답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맡았던 한동훈 의원의 행태를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쿠데타의 행동대장(한 의원)이 여의도 와서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며 "15일간 한 의원은 SNS에서 604건(을 게시했고) 후보자에 대한 것이 412건이다. 어떤 날은 (하루에 게시한 글이) 88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은) 관종도 아니고 저정도면 스토킹"이라며 "검찰개혁의 당위를 온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장관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론의 장을 저렇게 타락시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신약 로비 의혹이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거론하며 "그때 (김 후보자는) 법사위 간사를 했다. 당시 법사위는 윤석열 독재 검찰 정권의 전쟁터였고 야당 법사위원들은 다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한 의원을 겨냥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신약 로비 의혹이) 중대범죄라면 본인이 구속하든가 기소하든가 했어야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날을 세운 뒤 "원래 친윤 검사들이 공작질을 잘한다. 후보자께서는 정치검찰 (행태를) 뼈저리게 경험 중이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경우에 한해 구체적인 사건에 개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 국민들께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에 따른 결과인 수사와 기소 분리, 새로운 형사소송법 체계도 국민 불편 없이 안착시키겠다. 예전의 검찰로 돌릴 수 없게 하는 길이 불가역임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