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 15일 오전 9시]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의회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선 9기 공약과 주요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다. ⓒ 성남시의회
"협치는 끝났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의회를 통과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재의를 요구하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선 9기 공약과 주요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검증을 예고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신상진 시장이 끝내 의회의 결정을 걷어찼다"며 "이제 의회의 권한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신 시장이 청년기본소득을 '24세 특정 연령에 대한 일률적 지원'이라고 문제 삼은 데 대해 "성남시 역시 정책 목적에 따라 특정 연령이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만을 두고 특정 연령 지원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그 기준과 원칙을 시민 앞에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 추진하면 복지고 생활안정인데 의회가 추진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일관된 정책 원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책의 기준은 누가 제안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재의요구를 신 시장의 협치 파기로 규정했다. 지난 7월 20일 성남시의회 의장단이 협치의 손을 내밀고, 신 시장 역시 지난 8월 13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재의요구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협치의 손을 걷어찬 것은 신상진 시장"이라며 "신 시장이 협치 대신 재의요구를 선택했다면 민주당은 이제 견제와 검증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9기 전체 공약과 핵심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투입되는 예산만큼 성과가 있는지, 시민의 삶보다 시장의 홍보와 치적을 앞세운 사업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시장의 해외출장과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를 비롯해 시장과 직접 관련된 각종 사업과 예산도 예외가 아니며 "성과 없는 사업은 삭감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다시 심사하며, 시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홍보성·치적성 예산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며 "의회는 시장의 공약을 예산으로 만들어 주는 통과의례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지만 이를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의회"라며 "시정질문으로 묻고, 행정사무감사로 검증하고, 예산심의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신 시장에게 ▲청년기본소득 재의요구 즉각 철회 ▲청년만 소외되는 이중정책 전면 수정 ▲의회 의결 무시에 대한 시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경기도의 재원 분담 비율이 내년부터 도비 70%·시비 30%에서 도비 30%·시비 70%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시각이다. 성남시가 추산한 내년도 총사업비는 약 85억 원으로, 변경된 분담률을 적용하면 시가 약 6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신상진 성남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신 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