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도입에 국힘 의원 "그럼 마약을 단속하지 합법화 시키냐" 극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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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두고 마약에 빗대며 "마약을 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단속을 해야지 합법화를 시키냐"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문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의원은 이날 '10주 된 태아의 발크기'를 본딴 배지를 달고 나와 한 총리에 "미프진 약물은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미프진 사용 여성과 관련해 "잠들고 있는 하얀 침대가 피로 물들게 된다. 그 안에 죽은 태아의 모습이 있다. 이 여성이 겪을 심리적 충격을 생각해보셨나"라고 물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에도 임신중지와 관련해 국회가 이렇다 할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미프진 도입'에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는 논지를 편 것이다.

윤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처럼 '오빠'라고 부르는 그 누군가로부터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청탁 로비 받은 거 아닌가?"라고 주장하자, 대정부질문을 위해 대기하던 의원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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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의 발언에 한성숙 총리는 "그렇게까지 몰고 가는 건 과도하신 것 같다.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부분"이라면서 "책임 있는 어른들이 문제를 겪는 젊은 여성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이후 법 단계까지 국회에서 적극 나서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대응했다.

다음은 대정부질문에서 윤 의원과 한 총리가 주고받은 문답이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아래 의원) : 총리님도 약물 낙태에 동의하십니까?

한성숙 국무총리(아래 총리) : 저의 개인적인 동의와 아닌 것의 문제가 아니...

의원 : 제가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총리님 약물 낙태 동의하십니까?

총리 : 저는 정부가 지금까지 7년 간...

의원 : 동의하냐고 여쭤봤는데 왜 중언부언을 해야 됩니까? 동의하시는군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낙태 약물을 도입해서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입니까?

총리 :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낙태 약물이) 불법 유통되는 것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에 관련해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 약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총리 : 약물 구매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용법을 제대로 잘 몰라서 혹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건강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 제가 차고 있는 배지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총리 : 멀어서...

의원 : 10주 된 태아의 발크기입니다. '미프진'이 임신중지 약물입니까? 임신중절 약물입니까?

총리 : 복지부장관도 저희는 임신중지 약물이라고 부르고 있고, 해외에서도 임신중지 약물이라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 :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미프진 약물은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총리 : 말씀주신 것처럼 너무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계에도...

의원 : 제가 종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태아의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 사실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국 넘게 다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 약물이고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는 약물인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의사 진료를 거치고 단계를 밟고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신) 주수도 가장 보수적인 형태로 설계하고 있고...

의원 : 미프진 약물 낙태가 그렇게 안전합니까?

총리 : 그래서 의사들이 (진료를) 보고 하고....

의원 : 일반 낙태는 산부인과 가서 태반을 인위적으로 배출해냅니다. 그런데 미프진 약물은 복용을 하면 여성 혼자 태반이 분리돼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출혈이 동반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출혈이 동반합니까? 안 합니까?

총리 : 저희가 그래서 설계를 말씀을...

의원 : 출혈이 동반합니까? 안 합니까?

총리 : 동반합니다.

의원 : 그러면 이 여성이 잠들고 있는 하얀 침대가 피로 물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죽은 태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겪을 심리적 충격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총리 :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병원 원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의원 : 그러면 약물을 먹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거기서 배출이 됩니까?

총리 : 단계단계별로 의사가 관찰을 하고 그 이후로도 의사가 볼 수 있는 아주 보수적인 단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의원 :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직 낙태 제한에 대해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성의 신체 건강과 태아 생명을 죽인이 낙태, 약물 미프진 그것을 왜 대통령이, 또 총리가 장관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서둘러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 : 임신 중지 약물이 지금 식약처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걸 적발한 것만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거를 복용하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언제 먹어야 되는지, 어느 주수 안에 먹어야 되는지도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흡수했다가 다시 결국 병원에 가는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의원 : 그래서 약물을 아예 풀어버리라는 겁니까? 그러면 마약 단속도 지금 마약을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을 단속을 해야지 그렇다고 마약을 합법화시킵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국민이 있으니 마약을 풀어버리자, 라는 것과 낙태약물을 불법 수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낙태약물을 아예 풀어버리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총리 : 두 개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 저는 생명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처럼 오빠라고 부르는 그 누군가로부터 청탁 로비 받은 거 아닙니까? (의원석에서 고함)

총리 : 이 건은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까지 몰고 가시는 건 과도하신 것 같고요. 여성들이 잘못 (낙태를 시도)했다가 태아가 문제가 되고 또 여성도 건강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아무 때나 먹는 절차로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의사협회와도 논의를 하고 있고,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의사들과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어른들이 이 부분에 문제를 겪는 젊은 여성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후속으로 법단계까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원 : 법제화를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는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도 여기 계신 모든 국회의원들도 우리 모두 태아였습니다. 우리는 운 좋게 낙태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태아 생명부터 지키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리 : 저는 여성의 건강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정부가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