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 이정민
2023년 5월, 검찰이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과 방통위 간부, 그리고 심사위원들을 기소하며 내세운 공소장의 핵심 전제는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표 및 심사의견서 제출을 통해 평가는 종료되었고, 그 이후 집계된 결과를 변경하기 위한 수정 행위는 그 심사평가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 결과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을 비롯한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효기간 4년의 재승인을 처분하도록 돼 있었다. 중점심사 사항에서 과락을 받았더라도 총점 650점을 넘어 재승인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4년을 부여하여야 하고, 임의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서는 안 된다."
이 내용을 전제로 검찰은 1차 집계 결과를 보고 받은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이 "미치겠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양아무개 국장에게 이른바 '불수용 의사'를 표명했고, 양 국장과 윤아무개 심사위원장, 그리고 심사위원들과 공모해 중점심사사항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점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 이후 방통위원들에게 점수 조작 사실을 숨긴 채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의 핵심 내용이다.
필자는 그동안 앞선 글들에서 방통위 실무자들, 동료 심사위원, 그리고 방통위원들의 증언을 통해 이른바 '불수용 의사 표명'과 '평가가 끝난 뒤 점수 조작' 등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증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글에선 "중점심사 사항에서 과락을 받았더라도 총점 650점을 넘어 재승인을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4년을 부여해야 하고, 임의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MBN 재승인 심사 때는 회의에서 바로 유효기간 2년 단축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기속되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해석을 전제로 범죄 사실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에 기재된 심사위원회의 역할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 제시'이다. 쉽게 표현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방통위의 최종 의결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관련 피고인 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지 6개월 뒤인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재승인 심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보자.
2023년 11월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이동관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MBN은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720.7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계획상 평가 총점 700점 이상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재승인 유효기간 5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고, 방통위 사무처 역시 '재승인 유효기간 5년'으로 작성한 원안을 회의에 보고했다.
그러나 회의 현장에서 이상인 부위원장은 사무처 원안을 즉석에서 뒤집었다. 아래는 이상인 부위원장의 회의 발언 내용이다.
이상인 부위원장 "저는 재승인 기본계획과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존중하되, MBN의 업무정지로 인한 방송 중단의 위험성과 향후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서 재승인 유효기간을 5년의 장기보다는 3년으로 단축 부여하고 향후 우리 위원회가 더 정밀하게 관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청자 권익 보호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제고라는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사무처 원안 중 재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이동관 위원장도 즉각 동조하고 나섰다.
이동관 위원장 :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6개월 집행정지'라는 중대한 경영상의 리스크가 있는데 어쨌든 최종 심의 결과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때 저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2년의 재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끝이었다. 이날 방통위는 별도의 사전 검토나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MBN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의결했다.
700점이 넘으면 유효기간 5년을 주어야 한다는 기본계획도, 심사위원회의 평가 점수도, 사무처의 보고안도 모두 참고 자료일 뿐이었으며 법령이 허용한 2년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정책적 판단으로 유효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이동관 위원장이 근거로 삼은 법령은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이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청자 권익 보호, 공적 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확한 규정인가. 방통위는 이른바 2인체제였고 당시 의결과 관련해 여러 법적 논란이 제기됐지만 MBN 재승인 유효기간 3년 단축 의결을 문제 삼은 언론도 정치권도 없었다. 물론 당사자인 MBN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2020년 TV조선의 유효기간 1년 단축이 '범죄'라는 검찰의 논리

▲국회 탄핵표결을 앞두고 자진사퇴를 밝힌 뒤 윤석열 대통령의 사표 수리로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물러나게 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12월 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정민
그럼 다시 2020년 3월로 돌아가 보자. 당시 진행된 방통위의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선(650점)을 가까스로 넘겼다. 하지만 중점 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등에서 배점(210점)의 절반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과락을 기록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방통위 심사지원반 실무자와 동료 심사위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하면 밀실에서 몰래 점수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검찰의 주장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오히려 최종 의결 전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법정 증언이 이어졌다.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등 중점 심사 항목의 과락은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법에 의거하여 2020년 4월 10일 김아무개 당시 TV조선 대표이사 등을 출석시켜 정식 행정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TV조선 측은 청문 과정에서 ▲막말·편향 패널 즉시 배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사 토크 프로그램 축소 및 콘텐츠 투자 확대 ▲외부 공정성 검증 기구 권한 강화 ▲조건 불이행 시 재승인 취소 감수 등 강도 높은 자정 서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재승인을 강력히 요청했다.
방통위는 TV조선의 소명과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2020년 4월 20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유효기간 3년(2020.04.22 ~ 2023.04.21)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고 11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의결에 앞서 방통위는 재승인 거부, 조건 없는 재승인,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승인,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 등을 놓고 상임위원 간의 치열한 토론을 거쳤고 결국 방통위원 만장일치로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점수나 내부 행정 지침인 '기본계획'에 단순 기속되는 기구가 아니다. 중점 심사 항목 과락이라는 치명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재승인을 거부하는 대신 2년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고 강도 높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방송법령이 방통위에 부여한 정당하고 독자적인 행정재량권이다. 즉, TV조선에 대한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은 법령이 허용한 권한 내에서 행정청이 행사한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법적 재량권을 범죄로 포장한 검찰의 공소장

▲2026년 7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 연합뉴스
그런데 검찰은 공소장에서 상위 법령을 무시한 채,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논리를 펼쳤다.
"중점 항목 과락이 나왔더라도 방통위가 '재승인'을 결정한 이상, 유효기간은 무조건 기본계획대로 4년을 부여해야 한다."
검찰은 이러한 '자의적인 전제'를 세워둔 뒤 한상혁 위원장이 과락이 없는 채널A와 차별화를 하고 공정성 확보 조건을 강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3년 단축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실무진에 지시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몰아세웠다.
방송법령상 행정청의 정당한 재량 범위 안에 있는 '유효기간 단축'을 어떻게든 '범죄 행위의 결과'로 포장하기 위해, 검찰이 온갖 이상한 논리를 내세운 셈이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검찰의 논리는 다수의 자료와 증인들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다.
이번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나온 안아무개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재승인 관련 의결을 할 때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들이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되 전체회의에서 별도로 논의하여 최종 결정한다"고 증언했다.
김아무개 상임위원 역시 검찰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본계획과 관련해 "재승인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세부계획이 행정규칙이나 고시는 아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하는 일종의 지침서이자 매뉴얼이다"라며 기본계획이 법적 기속력을 갖는다는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2026년 3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에서도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위원회 또는 사무처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유효기간 결정이 방통위원회의 정당한 재량 권한임을 공식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MBN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게 정당한 법 집행이듯, TV조선의 중점 항목 과락에 대응해 '유효기간 3년 단축안'을 검토하고 의결한 2020년 방통위의 행위 역시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법 집행인 셈이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점수상 재승인 유효기간 5년 대상인 MBN을 사전 법률 자문도 없이 회의 현장에서 3년으로 단축한 이동관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역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 마땅하다.
방통위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억지로 '범죄 결과'로 만들기 위해 "과락이 있어도 재승인하면 무조건 4년"이라는 억지 논리를 창조해낸 검찰의 공소장.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서 의결한 MBN의 정당한 3년 단축 의결 기록은 검찰이 구축한 허구의 탑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