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여야가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와 자료 제출 문제로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처남 명의 강남 아파트 전대차를 둘러싼 탈세·증여 의혹을 언급하며 ▲ 증인·참고인이 0명인 점 ▲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일부만 이루어진 점 등을 20분가량 지적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법의 최종 심판자 역할을 하며,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자기 절제가 요구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후보자의) 처남 의혹을 비롯해 (각종 의혹을) 국민이 제대로 알아야 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의혹을 들여다) 봐야 하는데 민주당 간사님은 증인·참고인을 왜 한 분도 안 받아주나"라고 물었다.
여당 간사인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 전례"를 언급하며 역대 청문회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또 "(김 후보자를 향한 의혹들은)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가족 관련이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면서 "후보자가 문제 된 사안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후보자에게 질의해 보고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힘,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참고인·자료 제출' 총공세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여기엔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인청특위 위원장도 가세했다. 김 위원장은 김 후보자를 향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동의를 안 하셔서 자료 제출이 상당 부분 안 됐다"며 "감사원이나 강남구청, 관세청 등의 자료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봐서는 안 되는 자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0명'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며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회의 수치"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민주당에서 (증인·참고인 채택을) 계속 주장했고, 실제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른 사례가 많다"라고 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구체적인 의혹이 있는데도 계속 증인과 참고인이 0명 행진을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것이 이번 정부 지지율이 낮은 주요 원인"이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탈세가 개인 프라이버시인가?"라고 반문하며 "오늘 오후에라도 증인·참고인 출석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김 후보자를 향해 "증인·참고인 없는 대법관 청문회가 추후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고민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을 듣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오른손을 번쩍 들고 "김 후보자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 돈 많은 손아래 처남이 자기 매형이 서울로 발령받아서 오는데,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럼 저도 '내 집에 와서 지내라'고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면 답변을 보니 김 후보자가 '국세청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더라"라며 "그런데 왜 오늘 중차대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부터 이 논의가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를 얼마나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로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의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쪽(증인·참고인 및 자료 제출)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건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의가 계속 공전하자 결국 김 위원장은 "증인·참고인 부분은 청문회 진행 동안이라도 간사들이 협의해 주시고, 후보자도 자료 제출 미동의한 부분에 대해 가능하면 동의해서 오후엔 위원들이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바탕 신경전이 끝나자 김 후보자는 일단 사과를 전했다. 선서를 마치고 모두 발언에 나선 그는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