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도 예산 애초 9개월치뿐… 석 달치 메울 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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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산후조리비 지원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며 취임 당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특히 올해 경기도 예산이 당초부터 9개월치만 편성돼 상당수 사업이 9월이면 중단될 상황이었다며 자신이 앞서 언급한 '미생예산'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괜히 '미생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라며 "올해 경기도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치만 편성돼 있었고,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가 되도록 불완전 예산을 짜 두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당시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이미 지방채를 5차례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상당 부분 끌어다 쓴 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 달치 예산은 비어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고 했다.

추 지사는 부족한 재원을 놓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고 또 줄여, 겨우 마련된 재원으로 여러 사업 중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집행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가운데 난임 지원을 우선한 배경도 설명했다.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 같이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은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역시 당초 예산대로라면 9월이면 끝날 상황인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 재원을 어렵게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추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재정난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재정분담 구조 개편 요구의 연장선으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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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지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2027년도 경기도 주요 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비 규모는 모두 2446억원이다.

특히 노동감독 권한 일부의 지방 이양에 따라 경기도가 배치할 예정인 노동감독관 170명의 인건비 205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국가위임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2027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재정부담 사례로 들었다. 경기도는 두 대회 운영에 약 5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안에는 109억 원이 반영돼 있어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추 지사는 당시 국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체전을 아예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에도 관련 재정부담 상당 부분이 지방에 남아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추 지사는 전국 소방인력의 2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로 연간 1조1000억 원가량을 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와 재원의 배분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지금 경기도 재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재정,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