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 용혜인 14일'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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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30일 청와대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비례) 지명에서 2026년 9월 13일 용 후보자 자진 사퇴까지 걸린 시간은 14일이었다.

- 청와대의 지명 사유 :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 "세대·성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

- 지명 이후 용 후보자가 사실상 의원직 유지 방침을 밝히자 논란이 일었다.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만 두 번을 했는데 장관-의원 겸직까지 하는 건 특권·불공정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였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이같은 견해가 나왔다.

- 논란이 인 데 이어 후보자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내 주요 보직 임명 등 '가족정당' 의혹까지 더해졌다. '가용 인원이 적은 소수정당의 한계'라는 반론이 있었다.

- 논란과 의혹이 뒤섞인 가운데 용 후보자는 13일 '장관 후보 사퇴'를 전격 발표했다.

- 용 후보자는 민주당이 장관-비례 겸직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결단"을 요청했다고 공개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겸직 문제가 자리했음을 알 수 있다.

시작부터 꼬였다... '장관-비례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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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비례 겸직은 '법적으로는' 허용된다.

-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제1항 :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 비례대표 의원은 물러나더라도 후순위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각시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행이 있었다.

- 2000년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2009년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의원직을 내려놨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은희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도 처음에는 의원직을 유지하려 했지만 비판이 커지자 결국 사퇴했다.

- 그런데 용 후보자의 경우는 특수했다.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명부로 당선됐기에 후순위가 기본소득당이 아니었다. 용 후보자가 의원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이 되는 상황. 2026년 8월 현재 분기당 2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경상보조금을 앞으론 받을 수 없게 된다.

- 기본소득당의 입장(9월 9일 기자회견) : "총선과 대선에서뿐만 아니라 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연합정치를 실현해 낼 새로운 도전을 향해 기본소득당이 나서고 있다."

- '새로운 도전'이라는 구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판 여론은 여전했다. 13일 용 후보자에 따르면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고 한다.

-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당대표의 자진사퇴권유를 비서실장인 제가 용혜인 후보자에게 전달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용혜인 장관 후보 사퇴 회견 이후 취재진에게 "어제(12일) 지도부로부터 (용 후보자가 직접) 의견을 전해 받았"고,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과 상의해 장관 후보 사퇴를 결정했다고 한다.

- 시작부터 끝까지 '장관-비례 겸직'이 쟁점의 큰 줄기였던 셈이다.

용혜인의 전략 : 한방에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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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간의 과정을 복기하면 용 후보자의 전략은 '한꺼번에 설명하기'였다.

- 주요 논란을 한꺼번에 정리한 건 두 차례였다. 8월 31일 장관 지명 후 소셜미디어상 입장 발표와 9월 10일 후보 직접 등판 기자회견. 기본 기조는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설명하겠다. 청문회를 열어달라'였다.

- 그럼에도 출근길에 질문이 쏟아졌다. '의원직 겸직 여부' '2018년 노동당 내 언더조직 성차별 문제' 등에 대해 용 후보자는 구체적 답을 하지 않았다.

- 몇몇 언론은 '노룩 출근'이라는 제목도 뽑았다. 후보자가 취재진을 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 인사청문준비단 관계자는 지난 7일 <오마이뉴스>에 '출근길에 수많은 질문에 답변을 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 각종 검증, 의혹제기가 끊이지 않자 기본소득당은 노서영·신지혜·김진서 대변인단이 국회에서 반박하는 전략을 취했다.

쌓이는 의혹... "국민의힘 마타도어, 언론은 이성 찾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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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가족정당과 배우자 문제 :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이 과거 사무총장 등 유급 당직을 맡았는데, 용 후보자가 거액의 특별당비를 납부해온 사실이 결합돼 '배우자 급여를 위한 당비 아니냐'는 의혹 제기.

- 기본소득당의 반론 : "박기홍 최고위원은 용혜인 의원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오랜 시간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사회운동가다." "기본소득당에는 국회의원이 한 명뿐이다. 거대정당에서는 수십 명, 많게는 백 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나눠질 수 있는 책임을 기본소득당에서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훨씬 크게 감당할 수밖에 없다."(9월 7일 노서영 대변인 입장)

-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가 낸 당비와 배우자 급여는 별개의 당 재정 집행이며, 박 최고위원은 실제 당직자로 근무했고 받은 평균 급여도 월 250만원 수준'이란 취지로 반박했다.

- ② 2018년 노동당 진상조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언더조직' : 과거 용 후보자가 노동당에 있던 시절 당 내 '비선 언더조직'이 있었는데, 특정 사업가를 입김이 세게 작용하는 비민주적 의사 결정을 하는가 하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를 만들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 용 후보자가 인정한 것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언더조직이란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저를 포함한 제 또래의 옛 동료들이 성차별적·위계적 문화에 상처받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역시 그 동료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9월 10일 용혜인 기자회견)

- 언더조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와 관련해 용 후보자는 "2017년 비공개 정파가 해산했고, 그 이후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③그밖에 : '정책연구 용역을 당 인사와 연결된 곳에 맡겼다'는 제 식구 일감 주기 의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수령 적정성 논란,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시도당 운영 문제 등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은 모두 현행 법령과 용도에 맏는 정상적인 당 운영이라고 반론했다.

- 이 과정에서 용혜인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 제기를 '마타도어'로 규정했다.

- 언론의 보도 행태를 두고서는 "언론인 여러분, 정말 이성을 찾아 주십시오"라고 맞받았다. 또한 "반론을 싣지 않는 건 예사고 당원으로 위장 가입해 자료만 유출하고 탈당하는 일도 빈번했다"면서 "이것은 검증이 아닌 폭력"이라고 말했다.

- 출근길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삼가던 후보자가 10일에는 오히려 야당의 의혹 제기와 언론 보도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는 쪽으로 대응 기조를 전환했다.

전격 해명 사흘 뒤,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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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0일까지 논란에 대한 대응의 중심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기본소득당이었다. 후보자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

- 그러나 9월 10일 후보자 재택 근무 중 낮 1시 40분에 열린 전격 해명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속도가 빨라진다.

- 9월 10일 장시간 해명 기자회견, 9월 11일 장관직 수행 의지 피력("국민만 믿고" 발언), 9월 12일 민주당으로부터 '거취 결단 요구', 9월 13일 장관 후보 사퇴.

- 13일 사퇴 기자회견 때 용 후보자 : "여당도 우려(장관-비례 겸직)를 표하는 상황에서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금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그리고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9월 10일에는 '비례 의원에게만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던 용 후보자는 사흘 뒤 바로 그 겸직 논란을 이유로 한 민주당의 결단 요구를 받아들였다.

-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제기된 의혹들이 사퇴의 원인이라고 인정하진 않았다.

- 오히려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후보자 검증은 포기한 채 소수정당의 어려운 형편을 조롱하고 폄하했다"고 평가했고, 일부 언론에는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미루고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악의적인 왜곡 보도"라고 비판했다.

- 용혜인 장관 후보 사퇴 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장관 후보자 용혜인의 14일은 '겸직'으로 시작해 '겸직'으로 끝났다. 그 사이 쏟아진 수많은 의혹과 반론은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공식 검증대에 오르지 못한 채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