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놓고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 충돌했다. 야당은 정부가 세금을 이용해 1주택자까지 징벌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고, 정부는 보유가 아닌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과세 정상화'라며 팽팽히 맞섰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포문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작하고 있다. 국민은 징벌이라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장과 일자리가 다양해지면 사고 싶은 집과 실제로 사는 집은 달라질 수 있다"며 "수원에 근무하는 분이 상계동에 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10년을 다 못 채우면 혜택을 못 받는다. 그것을 왜 징벌하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징벌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바보냐"라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구 부총리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보유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던 것을 거주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인센티브 스킴(보상 체계)을 바꾼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에 대해 인센티브(혜택)를 주고 있다. 이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보유, 보유'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징벌이 아닌 보상 체계의 전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실거주 불가 사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 구 부총리는 "취학, 해외 거주, 직장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준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보유만 하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두고도 거센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정부가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혜택을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그 이상 나오는 양도차익은 전부 세금을 내야 한다"며 "가장 오래 살수록 양도차익이 커지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해 자산을 일군 국민을 징벌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성공한 소수는 핍박받아도 되는 것이냐"며 "세금은 벌금이 아니다.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게 세제를 설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런 경우는 아주 고가 주택이다. 고가의 주택에 사시고 이익을 많이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함)에 맞게 과세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양도차익에는 이제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구 부총리는 "(전체의) 99%에 해당하는 30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준다"면서 "우리 주거문화가 '살려는 집'이 돼야지 '보유하려는 집'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이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점수를 물으며 "신혼부부에게 더 나은 집으로 갈 수 있는 열쇠와 은퇴한 부모님들에게 편안한 노후로 갈 수 있는 열쇠를 줘야 한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반드시 시장 경제에 기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점수는) 대통령 지지율인 24점과 29점 사이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주택 공급이라는 것이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집이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나. 지금 점수를 매기기에는 부족한 게 많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