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양평경실련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양평군이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별도로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평군의회가 예산결산특위 심사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비 5500만 원을 통과시켰으나, 아직 본회의 의결이 남은 상태다.
권수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양평군 자체 용역에서 제시한 노선과 국토부의 공식 타당성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우리는 또다시 어느 노선이 옳으냐를 놓고 싸워 새로운 지역 갈등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4일 예결위 심사에서 양평군 자체 용역비 예산 승인에 반대했다.
양평경실련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이미 진행 중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양평군이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는 건 행정력 중복이자 군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며 자체 용역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서는 "현재 국토부가 기존의 양서면 종점안과 강상면 종점안 등을 포함해 최적노선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는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포함돼 있다"면서 "국토부가 이미 같은 사업의 최적노선을 검토하고 있는데 양평군이 또다시 군비를 투입해 자체 용역을 실시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평군은 국토부 용역과 자체 용역의 과업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자체 용역을 통해 무엇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설명도 없이 편성된 용역비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더욱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존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조사와 자료 축적이 이뤄졌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새로운 타당성 조사까지 진행하는 상황에서 양평군이 유사한 내용의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는 건 행정력과 예산의 중복이며,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평군이 해야 할 일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또 하나의 노선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 복수의 노선안을 국토부에 제시한 경위와 검토 과정을 공개하고, 국토부의 새로운 타당성 조사 과정에 다양한 군민의 의견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양평경실련은 양평군의회에 대해서도 양평군의 중복 행정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군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형식적으로 심의해서는 안 된다"며 "자체 용역의 필요성과 국토부 용역과의 중복 여부, 구체적인 과업 내용과 결과 활용 방안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용역비 5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은 이에 대해 오는 18일 군의회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대로 자체 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11일 "양평군 노선에 이익이 되는 용역 결과가 다음 달 중 나오면 오는 11월 중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단과 함께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복 행정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선 "양평군민이 원하고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을 계획해 국토부에 피력하자는 취지여서 용역 결과가 국토부 타당성 조사와 다를 경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양평시민광장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