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1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를 선언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진보당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개혁진보 4당이 1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를 선언하라"고 말했다.
개혁진보 4당은 "최종 결정만 내리지 않았을 뿐 파병에 필요한 외교 협의와 현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모호하고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대한민국을 군사 충돌의 당사자로 인식하게 할 위험을 키우고, 우리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의 결의도 없고 국제법적 정당성도 확보되지 않은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보내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대한민국은 미국의 침략 전쟁에 파병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혁진보 4당은 지난 3월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각 당 의원 전원 18명의 이름으로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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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8명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전쟁 반대" 결의안 제출
이들은 아직 이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혁진보 4당은 "국회는 파병 반대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부의 위험한 선택을 막고, 대한민국이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말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파병을 준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