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파병했다고 다른 협상 양보하는 미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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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파병'에 여당이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10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가 알려진 뒤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는 파병 방안과 찬성 논리를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호르무즈 파병으로 얻는 실익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정부 당국자들은 "아직 파병과 관련해서 결정된 바는 없다"(한성숙 국무총리), "아직까지 (해양자유연합 참여와 같은) 지휘 체계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논할 단계까지는 아니다"(이두희 국방부 차관)라는 등 구체화된 파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이 해양자유연합(MFC)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이기헌 의원은 "그간에 약 세 번 정도의 큰 대규모 파병을 했지만 그때도 미국 부대의 지휘 체계 안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참전국이 되면서도 실제로는 군사적으로 지휘 체계 아래에서 미군의 지휘 아래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파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상 문제 등 한미 현안과 연계돼 있다는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며 "저는 파병과 지금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협상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병은 파병이고 협상은 협상이다. 미국은 그런 나라다"라며 "파병했다고 미국이 다른 협상을 양보하고 일사천리로 타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란은 한국이 개입할 경우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즉각 반응했다. 이것은 단순 경고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랜 시간 이란과 우리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다. 저는 이란이 오히려 우리에게 서운함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오판으로 생긴 전쟁, 그 끝은 아무도 몰라"

이 의원은 "지난 2월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만 제거하면 이란은 곧 무너진다라는 오판 때문에 생긴 전쟁이다. 반년이 지났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과 그 직후 일어난 주이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444일 동안 인질로 미국의 외교관 50여 명을 억류했다. (팔레비 국왕의 미국 입국을 허가한) 당시의 카터 대통령이 퇴임하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식 하는 그날 그 억류를 풀었다. 이란은 그런 나라이다. 이 전쟁의 끝을 아무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안보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자유 항해의 시대로 간다는 것을 저는 희망 섞인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통제해야겠다는 마음을 정말로 강하게 먹게 된 계기가 이번 미국의 공격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란과의 관계,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기업, 그리고 현재 (중동 해역에) 나가 있는 선박이나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저는 절대 이번에 파병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익과 우리 국민의 안전이 파병으로 헤쳐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 총리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국익이 손상된다"면서 "우리들이 파병을 했다고 해서 지금의 현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그런 미국은 없다. 오판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이 의원은 다음과 같은 호소문을 낭독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국으로부터 공식적 요청을 받지도 또 미국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파병을 검토하고 있고, 오랜 기간 우리와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던 이란은 한국이 개입하면 전정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맹은 함께 하는 것이지만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처음 맺던 6.25 직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베트남에 우리 군을 용병으로 보내 5000 명의 사망자를 냈던 62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량살상무기가 있을 것이라는 미국의 오판으로 이라크에 파병했던 23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른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군사적, 우리의 군사적 위치, 경제적 위치, 문화적 위치, 세계적 위상에 맞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값을 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의 파병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국의 요구와 압박이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