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본회의에서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6.9.10 ⓒ 연합뉴스
강선영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국무위원, 전현직 당대표 포함 민주당 다수 있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갔다 오고, 군대를 모르니까, 국방에 무지하니까. 무식(無識)의 소치(所致)입니다 이게."
한성숙 국무총리 : "군대를 안 갔다 왔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민주당 다수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국방을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강 의원 직후 질의에 나선 김병주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이 "민주당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육군 소장 출신인 강 의원은 이날 한 총리를 상대로 질의하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위기 시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전쟁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 "전작권 전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짚었다. "왜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고 군심(軍心) 결집을 와해시키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한 총리가 "군대를 안 다녀왔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는 건 아니"란 취지로 반박하자, 강 의원은 "그러면 (군대에) 갔다가 오시라"며 맞받았다. 그러면서 "국익과 실리를 따지지 않고 '노 땡스(No thanks)하면, (미국) 그들도 우리가 어려울 때 노 땡스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다음 질문자로 나선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앞서 강선영 의원 질의 때 제가 제 귀를 의심했다"며 "(강 의원이) 민주당 의원은 군을 안 갔다 와서 군을 모르느니 하면서 민주당 의원을 폄훼하고 실제 무시하고, 마치 군에 안 갔다 오면 애국심이 없는 것 같이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장을 돌아보며 "강 의원은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느냐"고도 물었다. 민주당 좌석 쪽에선 "사과해야 한다"는 외침이 나왔다.
김 의원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신에게 사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2024년 8월 제가 윤석열 정권 계엄을 최초 경고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제게 '괴담론자'라고 공격했는데 (계엄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면 사과해야 하는데 아직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 한 총리는 이에 "(계엄은) 이미 발생한 일이어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2003년 이후 취임한 역대 대통령을 보면 사실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군 복무 면제를 받은 경우가 더 많았다.
민주당 출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육군 상병 만기전역,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육군 병장 만기전역(특전사), 이재명 현 대통령은 산재 골절 후유증으로 병역면제(5급 전시근로역)를 받았다.
국민의힘 출신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씨는 기관지 확장증으로 병역면제(5급 전시근로역), 박근혜씨는 병역 의무 사항이 없는 여성이었다. 윤석열씨는 부동시(양쪽 눈 시력 차이)로 병역면제(5급 전시근로역)를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차 정기회 본회의에서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6.9.10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