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석(진보당·강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진보당·강진) 의원은 8일 인구감소 지역인 전남 16개 군 전체에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해야 한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의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광주의 고향이자, 젖줄이오, 기반인 전남에서 온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전남광주시가 농어촌기본소득의 선도지역이 돼야 한다"며 "전남의 희생 위에 선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전남에 고루 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울 하나 사이로 받고 못 받고... 통합 효능감 보여줄 기회"
이어 강 의원은 "2027년부터 시범사업 대상이 전남의 경우 4개 군에서 8개 군으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물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기본소득을 받는 곳과 받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게 된다"고 지적한 뒤 "주민 간 위화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통합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7년부터 전남광주 전체 군 지역 읍·면 농어촌기본소득 실시(17개 군 중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국가 재정부담률 80% 상향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조속 통과를 정치권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광주의 농어촌을 더 이상 (차별의 상징인) '호남의 호남'으로 남겨 두어서는 안 된다"며 "통합의 효능감을 기본소득으로 주민들께 각인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시범사업 대상을 현재 17곳에서 35곳으로 늘리고 정부 부담률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으며 예산을 8000억 원 이상 증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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