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지워달라고 보낸 절박한 요청이, 오히려 또 다른 피해의 통로가 됐습니다.
구글에 보낸 삭제 요청문이 미국 협업 연구 기관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이름·직장·학교·전화번호 등 민감한 신상정보까지 노출됐습니다. 피해자 개인이 보낸 요청뿐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대신 보낸 공적 삭제 요청도 포함됐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피해구제 절차까지 영향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 유출 위험이 해소되지 않아 피해자 지원기관들은 구글에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업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영상이 퍼지는 상황에서도 삭제를 요구하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구글은 이를 단순한 '사람의 실수'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철저히 밝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재노출과 추가 피해까지 책임 있게 구제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공유 체계도 바꿔야 합니다.
정부도 구글의 답변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피해구제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외부 정보공유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법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민언련이 이번 사건의 문제와 필요한 조치를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살펴봐 주세요.
덧붙이는 글 | 이 카드뉴스는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