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뤼미에르 서밋이 열린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미국영화협회 회원사 대표들을 접견하고 있다. 2026.9.8 ⓒ 연합뉴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면소 판결'이 가능한 공직선거법 개정 여부를 놓고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여러 사건과 관련해 '조작기소 특검'을 앞세워 공소취소를 받으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대통령이 '공소취소 안 한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홍 수석은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대통령님의 관점은 공소취소보다는 조작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며 "조작기소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자꾸 지금 이 공소취소를 앞세우는 것 자체는 순서상 안 맞는 것 같다"며 "지난 4월달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때 상당한 부분의 진실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은 또 "(해당 사건들은) 단순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여러 건들이 정치적 이유로 이뤄진 조작기소 사건"이라고 얘기했다. 그는 "만약 조작기소라는 것이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이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법왜곡죄에 따라서도 (공소취소) 할 수 있다"며 "공소취소를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 의원모임을 구성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당대표, 원내대표 등과 상의해서 당기구로 만들지 않았나. 당 기구로 만들 때 정확한 명칭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조작기소에 대한 특위, TF를 만드는 것으로 했고"라며 거듭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기소는 이 대통령 한 명에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소취소' 선 긋지만... '법 개정으로 면소판결'은 검토?
한편 홍 수석은 조국 조국혁신당 정책연구원장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면소판결' 제안과 관련해서는 "같은 의견"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 조작기소가 가능한 여러 가지 법제가 있다. 예를 들면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이런 것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며 "윤석열 정권 같은 정권이 들어와도 안 되겠지만, 만약 들어서더라도 정치적 조작을 검사들이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여당 역시 '공소취소'란 말을 아끼되 '공직선거법 개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를 취하는 분위기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을 두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했다든가, 당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자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이 법 자체를 언제 하자라고 하는 플랜(계획)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의장은 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그 내용은 이미 3심까지 갖다 온 것이지 않나"라며 이 대통령의 '행위'가 허위사실공표죄라는 사건은 공소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허위사실공표에 있어서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이 법을 만들 때부터 사실은 문제 제기가 많았던 규정"이라며 "그 '행위'라는 부분을 법에서 삭제하면 면소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법리에도 맞고,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도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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