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이 의원직 내려놓기 힘든 '현실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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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언론 지면에 오르는 가운데 기본소득당 당직자인 배우자 급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도 진행됐다.

고발 취지는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에서 거액의 특별당비를 소속 당에 낸 뒤, 당이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구조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특별당비가 배우자 급여로 직접 귀속됐다는 자금 흐름은 확인된 바 없다. 고발자는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다.

그런데 이 고발과 연관된 정치자금 내 특별당비 납부 내역을 뜯어 살펴보면 소수정당의 재정적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 쟁점이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입장 고수'의 배경도 알 수 있다.

기본소득당에만 5년간 2억 8800만 원 특별당비 납부

먼저 용혜인 후보자의 특별당비 납부 내역부터 살펴보자. <오마이뉴스>는 2012년부터 매년 국회의원 정치자금을 정보공개청구해 그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회의원 용혜인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 중 '특별당비' 명목 지출은 아래와 같다.

2021년
3월 15일 3000만 원 / 기본소득당
3월 31일 400만 원 / 기본소득당
5월 14일 400만 원 / 기본소득당

2022년(대선·지선 있던 해)
2월 9일 4000만 원 / 기본소득당
5월 31일 1000만 원 / 기본소득당

2023년 : 없음

2024년(총선 있던 해)
3월 8일 1억 원 / 새진보연합
3월 8일 5000만 원 / 새진보연합
3월 11일 : 210만 원 / 더불어민주연합
3월 20일 : 350만 원 / 더불어민주연합
12월 18일 : 5000만 원 / 기본소득당
(* 이월 정치자금 존재해서 납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2025년 : 없음

총 : 2억 9360만 원 (기본소득당 1억 3800만 원, 새진보연합 1억 5000만 원, 더불어민주연합 560만 원)

*새진보연합 = 기본소득당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명을 변경한 선거연합정당. 이 당에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합류했었다. 합류한 정당들은 총선 후 원 소속 당으로 돌아갔고, 새진보연합은 기본소득당으로 당 이름을 다시 바꿨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기본소득당(새진보연합 포함)에 총 2억 8800만 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했다(22대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으로 기능한 더불어민주연합에 낸 특별당비는 논외로 한다).

소수정당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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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에서 소속 정당에 특별당비를 내는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에서도 같은 사례는 존재한다. 특히 정의당 등 진보 소수정당에서는 국회의원이 당에 특별당비를 내는 사례는 흔했다. 실례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임기 중 약 3억 8509만 원의 특별당비를 소속 당에 납부했다. 과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세비 중 노동자 평균 임금만 받고 나머지는 직책당비 등의 형태로 당에 납부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고보조금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당비 등을 중심으로 당 운영을 해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정당이긴 하나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0.5%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경상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수령액이 작았다. 경상보조금은 매분기 지급되는데 기본소득당은 매분기 800만~900만 원 정도였다(연 단위 약 3200만~3400만 원, 대선·지선이 있었던 2022년은 제외).

같은 시기 기본소득당의 당비 수입은 적게는 3억 9000만 원, 많게는 10억 1600만 원이었다(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은 제외). 당비가 국고보조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조직확대 국면에 늘어난 용혜인 특별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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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용혜인 후보자가 낸 특별당비의 액수 결정은 당무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특별당비는 상시적인 당 운영비 부족을 메우는 정기적 납부금이라기보다, 선거·조직 확대 등 특정 시기의 재정수요와 맞물려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결산 등을 근거로 선관위가 매년 펴내는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 보고' 데이터(2020~2024)를 살펴보면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난다.

용 후보자가 총 2억 원의 특별당비를 납부한 2024년의 경우 전년 대비 조직활동비를 2억 6600만 원 정도 더 썼다(8700만 원 → 3억 5300만 원). 또한 기본 경비도 1억 6000만 원 더 지출했다(4억 4800만 원 → 6억 800만 원). 선관위 활동개황에 따르면 당시 기본소득당(새진보연합)은 새진보연합의 후보자 출정식과 정책협약 등 총선 관련 활동을 다수 진행했다.

인건비 지출도 기본소득당 재정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기본소득당 중앙당 총 지출은 10억 5500만 원이었는데, 인건비만 4억 8903만 원가량이 잡혔다. 전체의 46% 수준이다.

올해 3분기 2억 7700만 원 경상보조금...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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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당이라 하더라도 전국득표율이 기준 미달이라 국고보조금이 적은 상태라 당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용 후보자의 특별당비 납부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올해 3분기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다. 기본소득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전국득표율 0.5% 이상 기준을 충족해 정부가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2%을 우선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14일 이 당은 2억 7709만 원가량을 경상보조금으로 받았다. 같은 1석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898만 원가량을 받은 것과 견줘보면 천지 차이와 같다.

이를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억 839만 원이다. 2024년 전체 당비수입 10억 원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 당의 재정 구조가 상당 부분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여기서 기본소득당의 '현실적-금전적 고민'이 나온다. 용 의원이 사퇴해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석이 0석이 될 경우, 현행법상 지방선거 0.5% 득표를 근거로 받는 '경상보조금 총액 2%' 우선배분 요건을 더는 충족하지 못한다.

이 같은 재정구조는 용 후보자가 직접 언급한 '소수정당의 어려움'과도 맞닿아 있다. 용 후보자는 8월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말한 것이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당대표 후보도 지난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내 정당 지위 유지하고 국고보조금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저희도 인정한다"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정당을 더 키우고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는 정당도 없을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