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이정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로 인해 경기 호황 국면인데도 내년 교육교부금 증가율이 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교직원 보수 인상률은 3.9%이고 교육공무직 인건비 증가율도 8.8%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들은 "미래 훼손"이라고 비판했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가 제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협의회 "이대로면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조차 감당 어려워"
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정부는 2026년 본예산 71조 6687억 원 대비 2027년 교육교부금이 10.1%(7조 2031억 원) 늘었다고 홍보한다"라면서 "그러나 2026년 추경까지 반영한 실제 규모 76조 438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은 3.2%(약 2조 4천억 원)에 불과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교육감협의회는 "이 실질 증가율은 정부가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에도 못 미쳐,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 고정경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교육교부금을 흔드는 일은 학생의 교육권, 학교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미래를 훼손하는 문제"라고도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초중고 학생 수는 87만 명 줄었지만, 학교는 308교, 교원은 9000명 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 상승률은 연평균 8.8%였다.
교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는 2021년 46.3조 원에서 2025년 56.4조 원으로 연평균 2.5조 원씩 증가했다. 내년 교육교부금 실질 증가액 2.4조 원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증가액을 빼면 나머지 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이다. 결국 유초중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360여 개 교육 관련 단체가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2일 오전,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시위를 벌였다. ⓒ 긴급행동
우리나라 유초중고 전체 교직원 수는 약 72만 명이다. 이 가운데 교원이 50만 6000여 명이고 교육공무직이 약 17만 명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5만 명가량 된다.
2026년 교육교부금에서 교직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넘어섰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관(교육문화팀)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2일 공개한 '이슈와 논점_학생 1인당 교부금만 늘면, 교육 현안 해결할 수 있나?'에서 "2026년도 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82조 6066억 원 가운데 순수하게 학생 수를 측정 단위로 하는 항목은 7조 2587억 원(8.8%)에 그친다. 교직원 인건비(비중)는 63.3%"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도 "교육활동 실질 재원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할 대책 부족"
이에 따라 김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에 따른 부작용과 그 완화 대책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산정액이 전년도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명목 금액의 감소를 통제할 뿐이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교육활동 사업에 투입되는 실질 재원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에 충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부가 제 역할을 다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교육 당국은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국회가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