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 경기도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재정위기의 책임을 답하며 정확히 김동연 전 지사만을 겨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였던 민선 7기에는 면죄부에 가까운 답변이 나온 반면, 김동연 전 지사의 민선 8기에는 "무리하거나 방만했다"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이재명은 코로나 탓, 김동연은 방만"…책임론 이중 잣대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이 "기금 고갈과 지방채 증가, 세수추계 문제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선 7기 이재명 도정과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의 재정운용에 대한 추 지사의 평가를 요구하자 추 지사는 "(민선 7기)는 전 지구적 감염병인 코로나19 대응을 했다. 필요성이 있었고 인정됐다"며 "재난기본소득을 뿌려서 재정을 어렵게 했다는 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김동연 전 지사에 대해서는 "민선 8기에서는 기금뿐 아니라 지방채를 1년 반 만에 다섯 차례에 걸쳐 1조 9000억 원을 발행했다.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이례적"이라며 "올해 석 달치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고, 기금은 다 써버리고 850억 원만 남겨 놓고 인계했다"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사업이라 살리고 김동연 사업이라 죽였다?
▲윤종영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추미애 지사 ⓒ 경기도의회
윤 의원이 추경안에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편성하고 김동연표 기회소득 예산은 감액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 사업은 살리고 직전 도지사 사업은 정리했다.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 지사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이재명 도지사 시절 도입한 청년·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보편성이 있는 것들은 국가사무여야 한다"면서도 "국가가 하지 않는 일에 자극을 주고 사회적 니즈를 만들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존치 이유를 설명했고, "우리 사회에 시발점을 준 경기도의 상징성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은 남겨 놓자는 여론이 다수여서 동의한 것"이라며 "정치적 차별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태희 의원 '경기도 파탄 상황'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추 지사는 같은 당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과도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포문을 연 것은 김 의원이었다. 그는 경기도의 채무 구조를 조목조목 짚으며 "지역개발기금 약 3조 9000억 원, 통합계정 약 1조 8000억 원, 지방채 약 1조 9000억 원 수준"이라며 "통합계정 내부거래는 통상 회계상 채무로 잡지 않고, 도의 채무비율 역시 법정 재정 주의나 재정 위기 단체 기준에 결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장부상 지표로 보면 도 재정이 외부 경고를 받을 만큼 파탄 난 상태는 아니라고 추 지사를 겨냥했다.
추 지사는 곧바로 반박했다. "회계상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자가 발생하고 있고 도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라며 "도민들에게 실제 재정의 민낯을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방채를 2025년에 세 번, 2026년 상반기에 두 번 등 지난 1년 반 사이 다섯 차례나 발행했다"며 "채무의 절대액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맞 받았다.
취득세 8조 원 두고도 정반대 해석
세수 전망을 둘러싸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김 의원은 "2021년 취득세가 11조 원에 달했던 것은 부동산 과열에 따른 특수한 착시였고, 평년 기준(6조~8조 원)과 비교하면 현재의 8조 원 규모가 붕괴 수준은 아니다"라며 지나친 위기론을 경계했다. 반면 추 지사는 "부동산 개발로 세수를 채우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 향후 세입 전망은 극도로 어둡다"라며 과거의 문법으로는 버틸 수 없다고 일축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임시회를 이어가며 5465억 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한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누구의 책임인가'를 둘러싼 도정과 도의회 간 공방은 예산안 심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춘추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