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동안 민간 개별 사업자에 의존해 오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정부 주도로 전환한다. 난개발과 인허가 지연,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동시에, 제도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기존 사업자들의 법 체계 편입을 지원해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자가 풍황 등을 조사해 입지를 정하고 주민 협의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직접 진행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풍황·환경·어업활동·해상교통·군사작전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해 적합한 해역을 나서서 발굴한다.
이후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예비지구 지정, 기본설계, 발전지구 지정 등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는 선정 이후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계와 시공·운영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기존 해상풍력 사업자가 제도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불확실성을 겪지 않도록 해상풍력법 체계 편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해상풍력법 체계로의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관련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입지 단계에서 관계부처와 주요 인허가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해상풍력법에 따라 42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과 인허가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여 사업비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2031년까지 25GW 예비지구 지정... 2040년 45GW 누적 보급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한 위원에게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kWh당 200원대로 낮출 수 있는지 질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계획입지 제도를 통해 오는 2031년까지 모두 25기가와트(GW) 규모의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20GW의 추가 보급물량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누적 보급량을 2030년 3.1GW에서 2035년 25GW, 2040년 45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입지 발굴에는 301개 해양공간정보와 각종 규제를 담은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활용한다. 환경과 어업, 해상교통 등의 조건을 종합 분석해 최적 입지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지역 수용성 확보도 계획입지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과 어업인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하도록 하고, 주민이익공유와 어민 상생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정부는 연내 첫 예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기본설계, 환경성 검토, 민관협의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빠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을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한 총리는 "해상풍력은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청정전원이자,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AIDC(AI데이터센터)·피지컬 AI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조선·철강·케이블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어업인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2030년 10.5GW 준·착공, 2035년 25GW 해상풍력 보급이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