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갈무리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정부와 한국은행의 기조가 엇갈린다는 평가를 두고 "금리 인상으로 고통받는 계층이나 부문은 재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필요한 데에 재정을 쓰는 것"이라는 얘기다.
류 보좌관은 2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반면, 정부는 재정 집행을 확대하는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각자 역할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금의 경기 상황과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통화 당국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며 "예를 들면 금융 안정 목적에서 한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 보좌관은 "고금리나 금리 인상에 의해서 고통받는, 어려음울 겪는 계층이나 부문이 있다"며 "그 부분은 사실은 재정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금리가 인상되면 사업하는 분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며 "재정 정책은 어떤 계층을 정해서, 타깃(대상)을 정해서 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다. 필요한 데에 재정을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퍼주기' 사업이 많다는 비판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는 가령 개인·가구소득 가입 요건을 폐지하고 규모도 1조 원 더 늘린 청년미래적금의 경우 "자기가 적금을 넣고 (정부 기여금을) 5%와 6%, 12% 정도 매칭을 해서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왜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다 없앴냐면, 세대 전체가 다 불안감을 느끼는 세대가 있고, 그 세대에 대해서 뭔가 기회를 주겠다는 면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류 보좌관은 역대 최대 규모,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2027년 예산을 놓고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것만 보고, 너무 확장 재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희들은 '국민의 삶을 확장시키는 재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경제가 좀 더 성장 잠재력을 넓히고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 내년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라며 "그에 걸맞게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했다.
류 보좌관은 동시에 "안타깝게도 K-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들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규모로서는 크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반도체 특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경제는 커졌지만, 국민 삶은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다. 또 그런 면에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라며 "그 부분을 우리가 챙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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