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오포1·2동·신현동·능평동)은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과 관련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광주시의회
정부가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부지에 4500호 규모의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추진하면서 기존 도시개발사업을 기다려온 토지주들의 권리 보호 대책을 지구 지정 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광주시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기존 도시개발 과정에서 기대했던 환지 방식과 집단환지, 대토보상 등 토지주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광주시가 검토해 정부·LH와 협상해야 한다는 요구다.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오포1·2동·신현동·능평동)은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과 관련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부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광주시가 8년 동안 추진해 온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부지에 4500호 규모의 청년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이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기존에 광주시가 계획했던 도시개발사업과 사업방식 및 토지주 보상 문제 등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의장은 "8년이라는 시간은 행정에서는 사업기간일 수 있지만 주민에게는 삶"이라며 장기간 기존 사업을 믿고 기다린 주민과 토지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공급이라는 국가적 필요성과 정부·공공기관 투자를 통한 기반시설 확충 가능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국가정책이라는 이유로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사업 과정과 주민들의 권리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부의장은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지구 지정 이후가 아닌 지금부터 광주시가 토지주들의 요구를 파악해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주들이 기대했던 환지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비롯해 집단환지와 대토보상 등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부의장은 "정부와 LH의 결정을 전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과 어려운 사항, 정부·LH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사항을 구분해 광주시가 시민을 대표해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역세권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부의장은 각종 중첩규제로 도시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광주시에서 경기광주역 일대는 철도와 교통망을 중심으로 주거·상업·업무·도시지원 기능을 집중할 수 있는 핵심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광주시가 장기간 준비해 온 핵심 역세권을 공공주택 후보지로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었는지와 제3의 후보지 검토 여부, 정부 발표 과정에서 광주시가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사업을 받아들이더라도 단순히 주택 4500호를 공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부의장은 국가정책과 정부 투자를 활용해 광주시가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과 도시기능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지구 지정 이후가 아니라 지금 움직여 주민의 요구를 먼저 모으고 광주시의 협상안을 만들어 정부와 LH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느냐가 앞으로 광주시 도시개발사업에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