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지난 6월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 광주 바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6·3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일찌감치 주장해 온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우려 섞인 고언을 내놨다. 공소취소 필요성 자체에는 여전히 공감하면서도, 실제 '조작기소'였다는 사실부터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였다.
특히 이 대통령 관련 재판 가운데 1심이 진행 중인 사건과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등을 통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리하게 취소하려 할 경우 오히려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보수 야권 역시 '공소취소'를 고리 삼아 대여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범여권의 조 원장과 보수 야당 국민의힘에서 같은 날 공소취소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나왔지만, 출발점과 결론은 선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이 대통령의 '재판 지우기'를 위한 인사라고 몰아붙인 반면, 조 원장은 공소취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조작기소'의 근거부터 확보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명분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작기소 이유로 취소하려면, 조작기소 확인돼야"
조 원장은 1일 오전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먼저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은 종료된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가 공소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가운데 이미 2심에 들어간 사건은 현행법상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검법 등을 통해 2심 사건까지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을 두고는 더 민감한 지적을 내놨다. 조 원장은 윤석열씨의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판결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 법리가 유지될 경우 이 대통령 역시 임기 종료 뒤 재개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라면서도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정인의 재판을 없애기보다 법 자체를 고쳐 윤석열씨와 이 대통령 모두에게 적용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조 원장은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전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검사들의 행태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무부·대검찰청 감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등을 통해 실제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진상조사하기로 한 만큼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승원 후보자를 향해서도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특정 개인 위한 법이라는 인상 주면 실패"
조 원장은 민주당의 그간 대응에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 대통령에게만 집중된 게 아니었는데도, 민주당이 김학의 출국금지·울산시장 선거 개입·월성원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두고는 1심 단계에서 공소취소를 적극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라며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며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원장이 공소취소론 자체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라고 밝히면서도,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번 메시지는 '공소취소를 하지 말자'라기보다 먼저 조작기소의 실체를 규명하고 사건별 법적 상태를 구분해야 정치적·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담당 장관"… 같은 문제 제기, 다른 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은 이날도 '공소취소'를 전면에 내걸고 공세를 펼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승원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지명 철회 0순위"로 규정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멜 공소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취소에 대해 최소한의 눈치는 봤는데 이제 최소한의 눈치도 안 볼 초강경파 김승원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집권 2년 차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라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김 후보자 지명을 "셀프 방탄용 개각"으로 규정했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개인의 비리를 덮어줄 '전담 방탄복'을 앉혀놓은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야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 후보자를 "'메인 디시'인 공소취소의 대표자"라고 칭하며 엄격한 청문회를 예고했다. 그러자 박희승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공소취소 부분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다 의견이 다르다"라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