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유천취수장을 방문해 상수원보호구역 운영 현황과 지역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에 1조 9000억 원 이상이 새롭게 투입된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히트펌프 등 녹색전환 분야에도 투자를 대폭 늘린다. 기후재난과 녹조 대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 국민 안전·환경 분야 예산도 확대한다.
정부가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으로 25조 7319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8.3%(3조 9737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날(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예산에 대해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해 미래성장의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히트펌프에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해 에너지 대전환과 녹색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인프라(기반시설) 선제 구축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 ▲국민 체감형 녹색전환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순환경제 및 환경 현안 해결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에 1조 9천억 원 선제 투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송전선로 및 LNG발전소 예정지를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년도 예산의 첫 번째 축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전력·용수 기반시설이다. 전체 1조 9351억 원 가운데 전력 분야에 1조 5489억 원, 용수 분야에 3862억 원을 투입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비수도권에 전력망을 미리 구축하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724억 원을 비롯해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 송전망 지중화,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등에 투자한다. 취약계층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에는 3500억 원, 한국전력공사 출자에는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용수 분야에서는 동복댐 증축 등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에 1196억 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 공급에 81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2500억 원과 호남권 반도체 산단 폐수처리 예산 85억 원도 반영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1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33.1% 증가한 규모다. 특히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는 1229억 원에서 5440억 원으로 4.4배 늘린다. 가정용 태양광 지원도 75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 대상을 1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로 늘린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역대 최대인 2조 1403억 원으로 올해보다 32.8% 증가한다. 보급 물량은 올해 30만 대에서 내년 43만 대로 확대하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전환지원금도 도입한다. 1대당 300만 원 지원된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조금 인센티브(혜택)는 10%에서 50%로 높인다.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을 전기로 바꾸는 히트펌프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5.5배 가까이 늘어난다. 단독주택 중심의 사업을 공동주택 실증으로 확대해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구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도 올해 8조 7000억 원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늘린다. 전환채권과 녹색지방채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친환경 냉매기기 교체와 중소 자동차부품사의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도 지원한다.
녹조 100% 국비 대책 신설... 가습기살균제 배금 2447억
▲지난 21일 대구 달성군 달성보 인근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해 있다. 2026.8.21
ⓒ 연합뉴스
기후재난 대응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2029년 홍수기 전 주요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도시침수 예방 예산은 221억 원에서 815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기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녹조 대응에는 올해보다 74.7% 늘어난 5986억 원을 투입한다. 낙동강·대청호·소양호 등을 대상으로 국고 100%를 지원하는 국가 주도 녹조집중관리 사업을 신설하고 1048억 원을 편성했다. 상수원 조류경보제 전 지점에는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기후부는 이번 정부 내 녹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순환경제 전환 체계 구축과 함께 환경 현안 해결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적기 배상을 위한 정부 출연금은 올해 100억 원에서 2447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사육곰 해외 이송과 월악산 보호·자연학습장 조성, 국립공원 디지털 스탬프투어 등도 새롭게 추진한다.
안 실장은 "이번 예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 전환을 이끌며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기후부 예산안은 다음날인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최종 확정된다.
▲2027년 기후부 예산안 개요 ⓒ 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