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대표가 진보·개혁·중도·보수를 아우르겠다며 '대통합추진단'을 발족한 가운데, 지난 25일 추진단 첫 회의에서 "진보·개혁 그리고 중도·보수 등 모든 세력 간 개인의 영입을 동시에 추진해야 당이 단단해진다"며 외연 확장 의지를 밝혔다.
조국혁신당(아래 혁신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혁신당이 자강의 입장을 주로 내세우고 있다"며 "합당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합당이 아닌 연대로 결론이 날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전임 당 대표와는 달리 혁신당과의 합당에 매우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최근 <기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28년 총선에서 이언주·강득구 국회의원 자리에 꼭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의 지역구에 이른바 '자객공천'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관련 기사:
통합 시동 걸자마자 '삐걱'... 조국 "후보 낼 것", 강득구 "안양 오라" https://omn.kr/2jj9j).
조 원장은 "민주당이 우리에게 합당을 제안해놓고 엎어졌고, 지난 선거에서도 평택을에서 단일화를 거부하는 등 연대를 하지 않았다"며 "그 연대 정신을 깨는 데 앞장서신 분들이 많다. 특히 경기도 내 국회의원들이 합당에 강경히 반대하고 저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는 분들이 많았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적인 인물로 이 의원과 강 의원을 거론했다.
혁신당이 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후보를 내 경쟁하는 것에는 법적·정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당이라면 자신들의 정책과 후보자를 내세워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필자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양당 구도로 짜여 있는 선거판에서 양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각축을 벌이는 지역구의 경우, 혁신당 후보자의 출마가 국민의힘 후보자의 어부지리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가 각각 출마하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조국 후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책 대결보다는 자신이 경쟁자인 민주당 후보보다 더 민주당스럽다는 다소 이례적인 주장을 수차례 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혁신당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조 원장이 특정 지역구의 특정 민주당 정치인을 겨냥해 혁신당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히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모종의 정치적 대가를 전제로 한 선거연대나 합당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여지도 있다. 왜냐하면 비록 혁신당 후보의 당선은 어렵더라도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막을 수는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마침 이와 관련해 최민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8일 MBC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혁신당과 연대가 아닌 합당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수도권에서는 2~5%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구가 많기 때문에 민주당과 혁신당이 합당하지 않고 각각 후보를 낼 경우 수도권에서 상당수 의석을 잃을 수 있고, 다시 '평택 어게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일부 구성원이 합세해 김 대표에게 합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여기서 조 원장의 발언이나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당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한다.
다만 선거 승리를 위해 정당 간 인위적인 합당이나 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자칫 정치풍토를 혼탁하게 만드는 정치공학적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대다수대표제는 민의를 왜곡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지닌다
이처럼 선거 때마다 합당이나 선거연대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선거제도가 상대다수대표제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선거제도는 크게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뉜다. 다수대표제는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다수표를 획득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선거 유형이다. 이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절대다수대표제와 단순히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상대다수대표제가 있다.
절대다수대표제에서는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득표자 등을 대상으로 제2차 투표, 즉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프랑스를 비롯해 상당수 국가가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결선투표제가 없다. 그런데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배하는 확고한 양당제 국가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
절대다수대표제에서는 적어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기 때문에 국민 내지 유권자로부터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대다수대표제에서는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기 때문에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과반수에 훨씬 못 미치는 상대적 다수의 득표만으로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다수대표제에서는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할 경우, 사표방지심리에 이끌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전략적 투표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역시 선거 결과에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어 반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아울러 상대다수대표제에서는 특정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적이지 못한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전체 득표율에서는 앞섰으나 의석수에서는 뒤지는 불합리한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 차인 5월 30일 오전 충남 계룡시 엄사면주민자치센터 2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예컨대 많은 지역구에서 매우 근소한 표 차로 당선자를 배출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구에서는 매우 큰 표 차로 패배한 정당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득표를 하고도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민의를 왜곡하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며, 결국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킨다.
이처럼 상대다수대표제에서는 과반이 아닌 득표로도 당선될 수 있어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할 수 있고, 사표가 양산될 수 있으며, 선거를 위한 합당이나 연대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결선투표제의 도입 필요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선투표제에서는 선거를 위한 정당 간 합당이나 연대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부당하고 볼썽사나운 정당 간 또는 후보자 간 이합집산도 줄어들고, 정당 간 부당한 정치적 거래의 필요성도 현저히 줄어든다. 유권자가 1차 투표에서 자신의 선호에 따라 후보자를 선택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후보들을 대상으로 다시 최종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결선투표제 시행에는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와 예산 수준을 감안한다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한 번의 투표가 더 이루어질 수 있어 약간의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결선투표제 역시 실시 과정에서 정당 간의 이합집산이나 야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나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상대다수대표제에서 발생하는 사표와 대표성의 문제를 완화하고, 선거 전 후보 단일화나 정당 간 합당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결국 앞서 언급한 결선투표제의 헌법적·정치적 장점과 더불어 선거 승리를 위한 연대니 합당이니 하는 정치공학적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도입 시 야기되는 부작용보다 얻는 공익이 훨씬 크다.
이처럼 결선투표제에서는 모든 정당이 상대 정당에서 누가 후보로 출마하건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정정당당하게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을 하면 된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1, 2위가 최종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리면 된다.
선호투표제, 일종의 즉석 결선투표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만일 결선투표제 시행에 비용과 시간이 들고, 결선투표 실시 과정에서도 정당 간의 이합집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등 나름의 단점과 부작용이 있어 그 도입이 주저된다면, 그 대안으로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선호투표제의 도입도 고려될 수 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투표할 때 한 명의 후보만 고르는 대신, 출마한 모든 후보에게 선호 순위(1순위, 2순위, 3순위 등)를 매겨 투표하는 제도이다. 집계 방식은 먼저 유권자들이 적어낸 1순위 표만 세어 과반수 득표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이다.
만일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1순위 표에서 가장 적은 표를 얻은 후보를 탈락시키고, 탈락한 후보를 1순위로 선택했던 유권자들의 투표 용지에 적힌 2순위 후보를 남은 후보들에게 배분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 최종 승자를 가린다.
선호투표제는 절대다수대표제와 유사한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별도의 결선투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과반의 지지를 확보한 후보를 당선시킨다는 점에서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당선 가능성이 적더라도 유권자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에게 소신 투표를 할 수 있고, 사표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투표와 집계 방식이 복잡하고, 전통적 결선투표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이합집산 내지 야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유권자에게 친숙하지 않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선호투표제는 최근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시행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 선출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당 대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한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해 결국 선호투표제를 적용해 당 대표로 당선되었다.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8월 24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그렇지 않아도 과거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심한 내홍을 겪었다. 더욱이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결과와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 갈등을 감안할 때,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더 이상 합당 문제로 내부적 분열을 키워서는 안 된다.
그럴 시간이 없다. 오로지 대통령과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다. 또한 무리하게 합당을 강행할 경우, 이에 동조하지 않는 상당수의 민주당 구성원과 지지층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득보다 실이 크다.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보다는 진보·개혁 세력은 물론 청년 세대 및 중도·보수 세력을 포용하는 외연 확장에 힘써야 한다. 합당 추진이 이러한 외연 확장에 오히려 장애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혁신당을 비롯한 타 정당들과는 평소에 입법 등 의정활동과 관련해, 또는 정부의 각종 인사를 통해 끈끈한 연대를 유지하면 된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과도 협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총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집권 여당의 책무이다.
정정당당한 선거 승리와 제대로 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합당이나 선거연대 대신 결선투표제 또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과거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미 결선투표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면 된다.
물론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절실하지만 이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 국민의힘의 찬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총선이나 지선에서의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의 도입은 공직선거법이라는 법률 개정 사항이므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가 도입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석 상실을 걱정해 합당이나 선거연대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
모든 정당은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정책과 강령으로 무장해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만큼 의석을 차지하면 된다. 정당 역사가 오래된 독일 등 대부분의 법치선진국들이 그렇게 한다.
대정당은 물론 군소정당들도 합당이나 선거연대에 연연하기보다 자신들만의 힘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타 정당과의 밀실거래 등 부당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계산에 의존할 필요도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과 지도자, 후보자가 뛰어나다면 자연히 국민은 지지한다.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차별화된 이념과 정책으로 무장하고 실천하라. 그리고 영혼을 다 바쳐 국민들을 설득하라.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닌가.
그런 점에서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의 도입은 헌법 이론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타산적인 관점에서도 모든 정당들에게 유리하다. 그것이 헌법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