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첫 일성이 '부자감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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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도록 정부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애초 이달 초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거주·비거주 무관하게 1주택자에게 부과하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거주자는 14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하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여당 요구에 따라 1주택자 비거주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등을 포함한 완화안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수준에서 절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보유세 정상화의 기조에서 처음부터 후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체 3% 주택 놓고 정부·여당이 갑론을박

대구 달서구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25평형 아파트를 팔려고 1억 6천5백만 원에 부동산에 내놓았다. 지난 6개월간 집 보러 온 사람은 몇 없고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은 이런 현실이다. 도대체 공시가격 12억(시가로는 20억 가까운)의 아파트는 대다수 국민들에겐 뜬구름 잡는 소리이기도 하고, 딴 세상 이야기 같기도 하다. 이렇게 고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게 민주당의 새 대표로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의 의제였던 말인가?

전체 주택 1585만 정도에서 공시가격 12억 이상의 주택은 48만 정도로 비율은 약 3.07%라고 한다. 서울에서는 약 15%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 3%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보유세를 깎아주니 올리니 하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열심히 갑론을박 중인 것이다.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이다. 거시적 방법으로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수도권은 과밀화로 폭발 위기를 겪고 있는 반면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 같은 불균형이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정확한 인식이다. 수도권에 몰려드는 자산과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거시적 정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이다. 지금까지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대출금리가 크게 올랐던 시기였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비용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봐도 보유세율이 너무 떨어진다. 토지자유연구소(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다.

높은 소득에는 높은 세금이, 높은 가격의 자산에는 높은 보유세가 부과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그동안 주택에 대해서는 필수적 거주 자산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런 저런 특혜와 공제 혜택으로 제대로 된 보유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보유세 정상화를 추진하려던 정부가 부동산 부자들의 편에 선 보수 정치 세력과 '건설족 언론'의 '세금폭탄'론에 번번이 밀린 까닭이 크다.

보유세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에 딴지 거는 민주당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또 밀리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보유세 정상화를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민주당이 딴지를 걸고 있다. 김 대표는 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8월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도록 정부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후 첫 일성이 부자감세란 말인가?

김민석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정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그 때부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표방했다. 저기 저 3%에 서민과 중산층이 있나? 단순히 3%에게 불이익을 주자는 말이 아니다. 왜 3%의 초고자산가에게 특혜를 계속 줘야 하느냐는 말이다. 더구나 1주택자 중 종부세 납부자는 1% 정도 된다고 하니, 민주당이 이번에 완화하고자 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그 비중이 전체 국민의 1%도 안된다고 봐야 한다.

국민 대부분은 이번 세제개편 안에 별 관심이 없다. 앞에 말했듯이 공시가격 12억이니 9억이니 하는 논란은 딴 세상 이야기이다. 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저 3%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이번 세제개편 안이 출발부터 다시 후퇴한다면,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계속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초고가 아파트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을 줄줄이 끌어올릴 것이다. 강남이 오르면 '마용성'이 오르고, '노도강'이 오르고, 분당과 평촌이 오르고 수도권이 오른다. 결국 중산층과 서민들은 점점 아파트 하나 구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다. 양극화 심화와 청년 세대의 좌절이 심화될 것이다.

민주당은 초고가 자산가들과 '건설족 언론'의 민원에 흔들려서는 안된다. 어차피 그 민원은 민주당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사람들의 민원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이 보유세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로 가는 출발점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야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국민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 그것이 곧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길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지지율이 급락하고 결국 정권이 넘어간 것은 아파트 가격 폭등의 이유가 컸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부나 민주당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