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19일 의회 소통실에서 고제열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3) 주재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자치구 간 인구와 재정, 생활기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논의에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의회 소통실에서 고제열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3) 주재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전 5개 자치구 간 불균형 현황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재정자립도 격차 등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일률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지역별 필요에 따른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성수 국립한밭대 교수는 최근 10년 동안 유성구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동구·중구·대덕구 등 원도심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복지 수요는 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낮은 만큼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필요도 중심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역량지수 분석 결과 유성구와 서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동구·중구·대덕구는 인구성장력과 경제활동력이 둔화돼 자치구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활기반력은 대전 5개 자치구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의회 소통실에서 고제열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3) 주재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전시의회
이어진 토론에서는 생활권 단위 균형발전지수 개발과 원도심 우선 투자 원칙, 지역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식, 안정적인 재원 확보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고제열 의원은 "지역 간 격차 문제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대전 전체의 기회와 공공서비스를 공정하게 재배치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