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국정원, 불법계엄 3개월 전 사전 인지·조직적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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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구로구을)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이 불법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정원이 계엄 발생 3개월 전인 2024년 9월 작성된 문건 실물('계엄 상황시 대공수사권 행사 가능 여부 검토' 문건), 나아가 이런 문건이 신원조사·방첩·감찰담당부서 등 국정원 내부 전 부서에 조직적으로 배포된 사실 또한 직접 확인했다며 "국정원 다수 부서에서 당시 불법 계엄에 가담하기 위한 검토 보고서를 만들었음을 이번에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2024년 12월3일 계엄 당시 국정원의 계엄사 지원 의혹을 조사하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했으나, 그는 지난 6월 26일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은 당시 계엄과 내란에 일체 관여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의 이번 회견은 국정원 측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국정원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그는 "작년 9월 국정원은 '(계엄 관련) 인력 파견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고 했지만, 이 역시 거짓말이었던 것"이라며 "이제 국정원도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관련 문서 작성이) 실무자의 자발적 행동이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국정원은 이제라도 공식적으로 처절하게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작년 9월 '국정원의 계엄 공모 의혹'을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실물 문서를 현장에 직접 배포하거나 별도 보도자료로 알리진 않았으나, 실제 작성·배포된 문건들을 실물로 직접 열람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 9월에 제가 밝혔듯, '윤석열 국정원이 불법 내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정황 증거를 제보 받았었다. 그에 따라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했고, 국정원 측이 며칠 전에 제게 실물을 가지고 와서 확인한 뒤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쉽게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일 불법 내란 관련해 국정원은 이제까지 '불법 내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는데, 제가 오늘 밝힌 자료에 근거하면 국정원은 조직적으로 사실상 전 부서가 나서서 불법 내란에 가담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총무국이나 감찰 조사 부서, 신원 조사 부서나 사실상 국정원 전 부서가 불법 내란에 가담하고자 한 것이다."

윤건영 "국정원이 군과 경찰 못지 않은 내란 주요 종사 부처로 자처해"

윤 의원은 이날 5쪽 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국정원은 불법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심지어 주도적으로 준비했으며 ▲윤석열 국정원이 계엄 직후 전 조직을 동원해 불법 내란에 가담하고자 시도했던 사실이 문건으로 드러났고 ▲이 중 특정 부서는 문건이 검토를 넘어 전부서 또는 고위직까지 보고됐으며 ▲당시 국정원이 실제 계엄사 파견 인원을 선발하는 등 준비를 모두 마쳤고, 국회 계엄 해제 이후 합참 상황실에 인력 파견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는 부서별 실물 문서의 문건명들을 나열하며 "국정원이 군과 경찰 못지 않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부처로 자처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가 대표적으로 거론한 문서는 다음과 같다. 국정원 내 신원조사 담당 부서의 '비상계엄 하(下) 신원조사 00 운영 방향' 문건, 방첩 담당 부서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관련 방첩 활동 강화 계획', '비상상황 하 00 주요업무 추진 방향' (2건 보고서), 감찰 담당 부서의 '계엄 상황 하(下) 0000 필수 수행 업무 검토', 총무 담당 부서의 '계엄령 선포 시 국정원의 역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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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또 계엄 선포 뒤에도 국정원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씨의 계엄 선포 뒤 국정원은 '계엄 지휘·감독을 위한 긴급조사의뢰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비상운영 체제로 전환', '반정부단체와 친북단체 등 주요 관찰결과 등을 계엄사령부에 정기 보고', '원내 유언비어 가짜뉴스 유포 등을 암행 감찰' 등 문건을 작성했다"며 "만약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늦었다면 국정원은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겼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국정원 고위층 지시 없이는 작성 불가능한 문건들, 종합특검 수사 필요"

이날 회견 뒤 '언급한 문건들의 실무 작성 과정에서 혹시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의 지시가 확인됐는지'를 취재진이 묻자, 윤 의원은 "그건 종합 특검과 수사로 밝혀야 할 내용"이라면서도 "다만 국정원의 사실상 전 부서가 불법 내란에 가담하려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부로 보고한다는 게, 누구의 지시 없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실무자가 스스로 (나서서) 저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정원 실무자가 스스로 불법 내란에 가담하려고 했다'는 걸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며 "책임 있는 자, 즉 국정원 고위층의 지시가 없이는 저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해결 방안에 대해 "우선 윤석열 국정원에 대해서는 종합특검 사법기관에서 법적인 부분을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사로 밝혀야 될 부분들은 수사로 밝혀내야 되고, 잘못이 있다면 경중을 따져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 국정원 지휘부에 대해 "작년 9월에 제가 문건을 폭로했을 때, 당시 이재명 정부의 국정원은 '사실과 다르고 실무자의 일탈이었다'고 주장을 했다"며 "오늘 추가로 공개된 문건들에 따르면 실무자의 단순 일탈이 아니라 국정원의 조직적 차원에서의 가담이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선 그 부분에 대한 국정원 측의 진실된 사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며 "아울러서 현 국정원 지휘부는, 숨기지 말고 가감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