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대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의 모습. ⓒ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포함)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정부가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거점이자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 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이 완료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돼 온 사안으로, 21년 만에 마무리됐다. 관련 법안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19일 공포됐으며, 공포 6개월 뒤인 20일부터 시행된다.
전임교원 460명 증원·R&D 지원 확대
복지부는 이번 이관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등 4개 분야로 나눠 종합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최종 치료 역량을 높이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한다.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향후 4년간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460여 명도 확충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국립대병원에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대신 '5극3특' 지역별 의료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해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투자한다. 지역 주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역별 의료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연구 기능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를 연계해 개별 병원이 확보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약·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국립대병원의 강점을 연계한 특화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대학·기업·연구기관·병원을 연결하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기능 역시 강화한다. 교육부가 그동안 지원해 온 국립대병원 출연금은 복지부로 이체해 계속 지원하고,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과 전공의, 의료인에게 시뮬레이션 기반의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한다.
지역의사제 정착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사지원센터'도 새로 설치한다. 학생부터 전공의, 전문의까지 교육·수련과 경력개발,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국립대병원의 핵심 역할로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자원을 연결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전담조직의 인력과 역량을 확대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 해제 추진... 자율성 확보 및 전담 조직 신설
▲충북 유일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학병원의 응급실 모습. ⓒ 연합뉴스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대신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립대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시켜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협력을 이끌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국립대학(치과)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신설했다.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부터 재정투자와 제도개선까지 국립대병원 육성 정책을 전담한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3특의 주축 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국립대학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 기술을 연구하고,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