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개 단체가 모인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18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긴급행동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54년간 유지해 온 '내국세 20.79%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확보제도'를 폐지하기로 졸속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직원과 학부모는 물론 초등학생까지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다.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4개 보수와 진보 단체가 합세했고, 이 단체는 청와대에 3만 5000여 명의 이름이 적힌 '공교육 수호를 위한 전 국민 1차 서명지'를 전달했다(관련기사:
50년 이어온 교육교부금 연동 파괴... 334단체 "개악 중단하라" https://omn.kr/2jf0n).
초등학생 "선생님 손길 더 필요한데, 예산 줄이겠다니..."
18일 오전 9시, 긴급행동이 청와대 앞에서 연 '교육교부금 개편안 국무회의 상정 저지 기자회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김 아무개 학생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학생은 "저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라면서 "지금 교실에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모두가 뒤처지지 않고 함께 배우려면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줄어 이런 도움마저 줄어들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후배들이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어른들이 저희의 교육 환경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이 학생은 이날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교육재정의 안정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킵니다."
이날 교사노조연맹의 송수연 위원장은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재정을 더 줄여도 될 만큼, 지금 우리 학교의 살림은 넉넉하냐?"라면서 "학교는 오히려 더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특수교육 대상자는 약 37% 증가했고, 다문화 학생은 두 배를 훌쩍 넘어 2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기초학력 지원,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학교 안전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고,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정책에 필요한 투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여름 교실 온도가 30도를 넘는데도 냉방비 부담으로 에어컨 가동을 제한하는 학교가 있다"라고도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도 "'학생이 줄었으니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말은 학교 현장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탁상행정이며 위험천만한 주판알 튕기기"라면서 "교육재정을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모든 교육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공교육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 당사자를 배제한 채 추진하는 일방적인 교육재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354개 단체가 모인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18일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긴급행동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기획예산처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만을 명분 삼아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법정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고, 정부 입맛대로 교육 예산을 주무르려는 개악안을 8월 국무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개편안의 포장재로 들고 나온 '미래대응기금' 역시 본질을 왜곡한 눈속임이자 '재정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법률로 보장된 20.79% 연동제라는 안정적 재정 구조를 허물고 정권과 재정 당국의 입맛에 따라 좌우되는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긴급행동 "안정적 재정 구조 허물고 재정 당국 입맛 따른 기금 만들겠다니..."
이날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손팻말을 들었다.
"아이들 미래 빼앗는 교육재정 축소 중단!"
"졸속 개편 반대! 교육재정 공론화 기구 구성!!"
"교육재정을 흔들면 공교육이 흔들립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긴급행동 대표단은 '교육 주체 기만하는 일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1차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 서명지에는 3만 4929명의 국민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