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양당제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숙의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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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15일, 시민사회단체 '국민주권전국회의'(상임의장 이래경, 김상욱, 차정인, 이성경, 아래 '주권회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시민 주권 회복을 위한 '7대 주권 선언문'을 발표했다.

주권회의는 이날 발표한 선언문에서 1945년 해방 이후 70여 년간 이어진 분단과 냉전, 독재와 권력 남용의 역사를 되짚으며, 시민들의 끊임없는 민주항쟁으로 일궈낸 성과를 바탕으로 복합 위기를 돌파할 '행동과 실천'을 역설했다.

주권회의는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속 다극화 체제로의 전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기후위기와 AI 기술 전환 등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당당히 서기 위한 핵심 과제로 ▲국민주권 ▲언론주권 ▲경제주권 ▲노동주권 ▲민생주권 ▲민족·평화주권 ▲생명주권 등 7대 주권을 제시했다.

"승자독식 양당제 극복하고 직접민주주의·숙의제도 도입해야"

주권회의는 첫 번째 과제로 '국민주권 실현'을 꼽았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주권의 원칙을 강조하며 "과거 검찰권·행정권의 무절제한 남용으로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국정원·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발호로 민주주의의 기본이 훼손된 경험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권회의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 단체는 "승자독식의 양당제는 대의정치로서의 효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위성정당 등 편법 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의 의사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국민발안·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 도입, 시민의회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숙의제도 정착,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참정주권'의 핵심으로 천명했다.

두 번째로는 '언론주권 확립'을 제기했다. 현 언론 지형을 '권언유착'과 '공론부재' 상태로 규정한 주권회의는 "주류 언론이 정론 기능을 잃고 거대 자본에 부역하거나 일부 매체가 편향·가짜뉴스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권력과 결탁했던 과거 흑역사를 청산하고, 뉴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공론장을 재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 통상 질서의 재편에 대응하는 '경제주권 확장'도 강조됐다.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산업·통상·금융 분야의 정책적 자기결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권회의는 "강대국 간 전략 경쟁에 휩쓸리지 않고, 아세안·인도·중남미·아프리카 등 다양한 개발도상국과의 공공외교 및 통상 협력을 다변화하는 것이 경제주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노동주권 보장'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전면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 노동 없이 일상이 유지될 수 없음에도 성장 우선주의로 노동권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상 노동 3권의 보장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작업 환경권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혁신 시대에 산업 경쟁 논리만 앞세워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는 흐름을 경계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주권 확보'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고물가·고금리·실업 불안 속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농산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조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권회의는 기초생활 보호망 강화, 내수 기반 확충, 국가안보 차원의 식량자급률 제고를 국가의 기본 의무로 제시했다.

"한미일 군사동맹 종속 탈피, 생태 문명 전환으로 '생명주권' 확립"

외교·안보 분야에서는'민족주권과 평화주권 확립'을 선언했다. 국민주권전국회의는 헌법 전문의 평화통일과 인류공영 정신을 환기하며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과 냉전적 악법 청산을 통해 남북 간 신뢰와 교류 기반을 다시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대신, 대한민국이 독자적이고 주도적으로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환경 재앙에 대응하는'생명주권 존중'을 강조했다.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고갈로 인한 생태계 위기를 경고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문명생태적 전환이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이를 위해 생태계 회복을 뒷받침할 법제 정비와 함께 일상 속 생명·생태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전국회의는 "81년 전 해방의 참뜻을 되새기며, 역사와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모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이번 선언을 발표했다"면서 "앞으로 7대 주권 실현을 위한 범시민적 실천과 연대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 "2026년, 다시 81년 전 8.15 광복의 날을 되새기며"

순국선열들 피의 대가로 맞은 1945년 8.15 광복은 강대국들의 야욕으로 말미암아 국토는 허리가 잘리고, 있어서는 안될 동족상잔의 참화를 거쳐 1953년 끝나지 않은 정전(停戰) 상태로 고착되어 벌써 70여 년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한반도는 강력한 외세와 이에 결탁한 분단 독재권력이 동족간에 증오와 적대를 조장해왔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4.19혁명을 비롯하여 유신독재 반대투쟁,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시민항쟁, 그리고 빛나는 촛불과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세계의 우뚝 선 선진국가로 일으켜 세워 왔다. 한편 국제적으로 자국 중심의 일방적 단극체제로 주도하려는 미국에 대해 도전하고 굴기하는 중국의 팽창으로 이제 세계는 다자적 다극체제로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할 것이며, 어찌하여 지금도 일본을 끌어들일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지난한 세월의 역정에서 얻은 지혜와 용기를 발판 삼아 호랑이의 눈으로 주위를 살피되 소의 신중한 발걸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과제들의 거센 도전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어디라고 숨을 곳 없는 중차대한 사안들이다. 이제 민주주의와 역사를 거역하는 세력을 제외한 이 땅의 남녀노소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일어나 서로 손을 맞잡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마땅히 행동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당면한 주권적 과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적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 국민주권이 실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국민주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지난 과거에 무절제하고 무도한 검찰권·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삼권분립 파괴, 국회 기능 무력화와 국정원,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발호(跋扈)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기본부터 파괴되어온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이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승자독식의 양당제도는 이제 대의정치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게다가 위성정당 같은 편법적 모습을 자행하는 기존 정치세력들의 행태로 인해 민주주의는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듯 시효를 다한 구시대적 대의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올바른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개혁은 물론이요,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등 직민적 요소를 도입하고 시민의회의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숙의적 제도를 정착하며 진정한 자치의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주권'이요 '참정주권'이다. 둘, 언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현재의 대한민국 언론 상황은 '권언유착'과 '공론부재'라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없을 정도의 참으로 무기력한 모습이다. 주류 언론은 현안과 정치에 대한 정론 기능을 상실하고 거대자본에 굴종한 부역을 자처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매체들은 의도적인 가짜 뉴스 편향 뉴스로 시청자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다. 한편에서 우리는 검찰 권력과 주류 언론이 유착이 아니라 한 몸처럼 처신해온 흑역사를 경험하여 왔다. 무도한 법비와 검찰의 시대는 이제 끝장내야 마땅하다. 언론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정치를 비롯한 그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다. 진실을 되찾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뉴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시민들이 신뢰하고 당당할 수 있는 '언론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셋, 경제주권을 확장해야 한다. 브레튼우즈 및 WTO의 합의적 개방 체제가 무너져 가고 MAGA로 상징되는 자국 이기주의가 대세를 형성해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한국경제의 실익과 기반을 다져가기 위한 산업과 통상의 정책, 그리고 금융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경제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미국과 서방,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전략 경쟁에 주눅 들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재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상기의 주요 국가들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아세안과 인도, 중남미와 아프리카 연합 등 유력 개발도상국들과 정부-시민사회 간 교류를 넓히는 공공외교를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외교와 통상을 통한 '경제주권'을 향한 길이다. 넷, 노동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온 국민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인 현실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 3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현장 노동 없이는 우리의 일상이 한시라도 유지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기에 당연히 국제기준의 노동권과 작업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주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선택과 행동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AI 기술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성장우선과 산업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을 무시하는 처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다섯, 자기실현을 위한 민생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계적 불황 속에 동반되는 고물가와 실업 불안 그리고 고금리로 인하여 일상을 위협받는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 의무이다. 거대 재벌 기업과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일반 시민들, 민업 현장의 자영업자, 그리고 농산어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생활 보호정책, 내수 기반의 확대 그리고 국가안보 차원인 식량자급 등을 위한 '민생주권'을 확고히 세워 모든 국민들의 자기실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적극적인 조세와 재정의 정책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여섯, 민족주권과 평화주권을 확립해야 한다. 민족의 저력과 전통을 바탕 삼아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정의·인도주의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여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민족주권과 평화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민족을 편가르는 국가보안법 등 구태의 악법을 조속히 청산하여 남북 간의 신뢰와 교류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은, 미·소 냉전 분단 시대에는 미군의 장기(長期) 주둔을 획책했던 미국이 한술 더 떠서 일본까지 포함한 미·일·한 3국 군사동맹을 사주하면서 이제는 일본의 군사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진입의 시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마주서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하수인으로 휘말릴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구상을 주도하고 앞장서 나가야 할 일이다. 일곱, 생명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인류사회는 자본의 탐욕과 성장우선주의에 의한 생태파괴·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재앙과 자원의 급격한 고갈 등으로 산업문명이 명백한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지속과 회복을 중심 주제로 삼는 문명생태적 전환이 시급하고 절박한 시점에 이르렀다. 한반도와 푸른 행성 위에 인류와 온 생명 그리고 산천초목이 영원토록 생장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동시에,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생명 생태 운동을 힘차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엄청난 천재지변 그리고 일상화되어 버린 일급 전염병의 창궐 등에 대응하는 실천적 '생명주권'이 서지 않으면 안 된다. 81년 전 해방의 8.15 그날을 기억하고 유구한 민족의 역사와 삶터를 되새겨 다짐하고자 오늘 상기의 내용을 널리 선언하고자 한다. 2026. 8.15. 국민주권전국회의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