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정민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3일 오후 제8차 본회의에서 '대입제도 관련 의견 수렴 계획안'(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서·논술형 공론화 계획안)을 내놓자, 이날 발언한 국가교육위원(국교위원) 대부분이 "우리가 꿔다 놓은 보릿자루냐",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면서 우려와 반발 목소리를 일제히 냈다.
이들은 서·논술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앞뒤가 바뀐 듯한 국교위의 논의 진행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국교위원들은 오는 10월 대입제도 개편안을 포함한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안을 의결해야 할 당사자들이다.
발언한 10여 명의 국교위원 중 1명 빼고는 모두 '우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교위 본회의를 연 뒤, 오후 4시 30분쯤부터 '대입제도 관련 의견 수렴 계획안'에 대한 보고 안건을 상정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듣고 의견을 내놓은 10여 명의 국교위원 가운데 1명을 빼놓고는 모두 국교위의 논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국교위 사무처는 보고에서 "8월 중에 3차례에 걸쳐 각각 100명 이내의 현장 토론회를 거친 뒤 200명 규모의 국민참여위를 오는 8월 29일부터 1박2일 간 열 것"이라면서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심층 분석한 후 국교위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위 사무처는 국민참여위와 국민의견수렴 내용으로 "서·논술형 평가체제 전환 이해", "내신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주제를 각각 넣어놓았다. 서·논술형 수능 체제 개편이라는 대입제도 변경 방향을 전제한 의견 수렴을 벌이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 이정민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손덕제 국교위원(울산 농소중 교감)은 "국교위 본회의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던 (서·논술형 평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나와서 당황스럽다"라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공청회를 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짚었다.
이현 국교위원(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도 "지금 국교위가 국민 의견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국교위원들은 무슨 내용으로 의견 수렴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라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100명 규모의 현장 토론회를 3번 열고 국민참여위원 200명이 참여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이 과연 국민 의견이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런 뒤 이 국교위원은 "국교위가 이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 이미 특별위 등에서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얘기하려는 것이냐, 국교위원들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으라는 얘기냐"라고 따졌다.
박영환 국교위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지금 국교위원들이 언론 보도로 내용을 접하고 있어서 절차와 내용의 문제를 분리해 절차에 대해 얘기하겠다"라면서 "지금 대입특별위 내용이 (본회의에) 보고도 되지 않았는데 대입제도 공론화 보고를 받는 상황이다. 지금의 혼란상은 절차적인 것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전은영 국교위원(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도 "서·논술형 평가 체제 도입은 입체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인데도 너무 나이브하게(순진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면서 "살인적 과잉 경쟁으로 한해 240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질서를 그냥 둔 채로 서·논술형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지금의 경쟁 체제가 유지된다면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서·논술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버텨낼 재간이 없다"라고 내다봤다.
연취현 국교위원(법률사무소 Y 대표변호사)도 "언론을 통해 서·논술형 방향이 먼저 발표됐다. 이미 방향을 설정해 놓고 대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냐"라면서 "학부모로서는 굉장한 불안감이 크다. 사전 본회의 보고 없이 방향이 기획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본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를 들게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어려워도 추진해야 한다"
이런 비판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자, 차정인 위원장은 굳은 얼굴 상태로 "국교위원들을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 속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제도로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어려워도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서·논술형 공론화 계획'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8차 회의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 이정민
실제로 이날 차 위원장은 "대입제도 의견 수렴 계획에 대한 변경은 그것을 바꿔야 할만큼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전문성이 더 높은 (대입)특별위 제안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존중해서 운영해 주는 것이 맞는 운영 방향"이라면서 당초 계획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차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수능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할 경우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학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라면서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해 두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서·논술형 하면 학원 필요 없다'는 국교위원장에... "순진한 소리" https://omn.kr/2je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