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2024년12월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는 모습(자료사진). ⓒ 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당시 대표의 출입시간에 맞췄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같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13일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우 의장이 표결을 늦췄다'는 주 의원 주장이 허위이며, 차후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나 주장이 반복될 때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짧은 글에서 '깊은 유감'이란 표현을 3번 사용한 우 전 의장은, "다시는 이런 사실이 아닌 허위 주장을 하지 마시라"고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12일 추경호 대구시장(과거 원내대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당시 의원총회 관련해 "표결 전 의총은 일반적"이라며 변호하는 한편 "우 의장이 이 대표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 "정말 급했다면 이재명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 의결했어야 한다"며 우 전 의장을 겨냥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계엄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하는 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의장은 이날 본인 SNS에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요지로 반박글을 게시했다.
그는 먼저 주 의원의 '의도적 지연' 주장 관련 "본회의 개의 시간은 의장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당시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개의 시각을 '12월 4일 오전 1시'로 최종 결정했고, 00시 42분 국회사무처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에게 안내 문자로 통지했다. 주 의원 역시 안내 문자를 받았을 것"이라고 썼다.
우 전 의장은 이어 "여야 교섭단체의 대표와 협의하고 공식 통지한 오전 1시보다 의장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당겨 표결을 진행할 경우,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심각한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하자를 빌미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효력을 부인할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완벽히 갖추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수호의 근간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우 전 의장은 당시 계엄군이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는 "계엄군의 출입 통제 방해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장 회의 시스템 안건 등록으로 표결준비가 완료된 시점이 00시 56분이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한 01시00분까지 기다려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짚었다.
박주민도 "역사 고치지 말라" 했지만... 반박글 게시 주진우 "이재명·
우원식이 표결 방해자"
▲주진우 의원은 이들 주장에 반박하며 13일 오후 반박글을 올려 “우 전 의장의 변명, 앞뒤가 안 맞는다”라며 “당시 왜 표결을 늦췄나. 이재명 대표 입장 후 표결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국회 표결을 진짜 방해한 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와 우 의장”이라며 전날과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 했다. ⓒ 화면갈무리
관련해 서울시장 민주당 경선후보였던 박주민 의원(3선) 또한 '주 의원님, 이쯤 되면 망상입니다'란 SNS 게시글을 통해 "결과만 놓고 과정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정치적 주장을 위해 자신이 직접 참여한 역사적 사실까지 함부로 고쳐 쓰지는 말라"며 경고했다. 주 의원은 당시 4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으나, 직후인 7일 윤석열 탄핵소추 표결에는 불참했다.
박 의원은 "계엄해제표결 당시 상황은 이미 분 단위로 기록돼 있고, 사실관계도 여러 차례 확인됐다. 도대체 어디에 '이 대표를 기다린 시간'과 '고의적 지연'이 있다는 건가"라며 "이제 와서 '왜 몇 분 더 빨리 안 했냐'며 (표결을) 정치적 음모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킨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 넘어 민주주의를 지켜온 방식 자체를 폄훼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이들 주장에 반박하며 13일 오후 반박글을 올려 "우 전 의장의 변명, 앞뒤가 안 맞는다"라며 "당시 왜 표결을 늦췄나. 이재명 대표 입장 후 표결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국회 표결을 진짜 방해한 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와 우 의장"이라며 전날과 비슷한 주장을 되풀이 했다.
주 의원은 지난 7월 21일과 23일, 우 전 의장의 배우자 해외 출장 동행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혈세 낭비"라고 주장했다가,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이자 대통령에 이은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라는 점, 의장 외교의 예산 내역은 이미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는 점 등을 밝히며 우 의장 측이 반박하자 별도로 추가 의혹 제기나 주장은 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앞서 우 전 의장의 출장시 배우자 동반은 수사 대상이라며 압수수색을 요구, 우 전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의회외교 폄하한 주진우에 발끈한 우원식 "계엄해제 정당성 훼손 목적" https://omn.kr/2j5xt).
당시 <오마이뉴스>와 만난 우 전 의장은 "제가 의장 때 비상계엄 해제 등 주요역할을 했기에, (주진우·윤상현 등 국민의힘 측이) 그런 계엄 정당성을 훼손시키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동기를 분석했다. 우 전 의장 측은 주 의원 언행이 "자극적 키워드만 뽑아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게 하는 전형적인 여의도 레커(wrecker) 행태"라며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날 입장문 마지막에서 "이 사안 관련, 저서 <넘고 넘어>에도 상세히 기록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허위주장을 펼치는 데 깊은 유감"이라며 "주 의원이 다시는 이런 사실 아닌 주장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향후 또다시 이와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할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