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 위원장 "경제회복지원금 부결, 반대 아닌 재정 효율화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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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용선 충남도당위원장이 최근 당진시의회에서 부결된 '시민 1인당 30만 원 경제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책임 있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시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며 "530억 원이라는 한정된 재원을 모든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나누기보다,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 두텁게 지원하되 당진의 미래를 위해서도 투자하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출된 조례안의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원금의 지급 금액과 기준, 절차 등을 시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 판단 기준이나 의회의 사전 통제 장치가 미흡해 재정 지출의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제도를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부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진시의 재정 여건과 경제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당진시 재정자립도가 25.5%에 불과하고 2026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768억 원으로 예상되는 점을 언급하며, 530억 원의 재정을 한 번에 소진할 경우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비용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진시가 최근 4년간 19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와 지난해 하반기 전국 시 단위 취업률 1위(72.9%)를 기록한 점을 들어, 전면적 경제위기 상황으로 단정하고 전 시민 현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530억 원의 예산을 실효성 있게 배분할 3대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 및 생계 위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두터운 선별 지원 ▲빅데이터 상권 분석, 디지털 마케팅, 한계점포 업종 전환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인프라 구축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보강 및 상습 침수지역 배수 개선 등 시민 체감형 정주여건 개선 투자 등이다.

정 위원장은 당진시가 지난 6월 '철강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 지원이 추진되는 만큼, 시 자체 재원은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계층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용선 위원장은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원인 파악 없이 진통제만 투여하는 것은 올바른 치료가 아니다"라며 "시장과 시의회는 정치적 책임 공방을 넘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당진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정교한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