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사3동·덕풍3동)이 하남시의 채무 증가와 재정지표 악화를 지적하며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하남시의회
경기도 하남시의회 오승철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사3동·덕풍3동)이 하남시의 채무 증가와 재정지표 악화를 지적하며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제351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남시가 각종 행정평가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재정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에 따르면 하남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최근 3년 연속 하락했다. 채무는 2022년 194억 원에서 2025년 586억 원으로 3년 만에 202% 증가했고, 주민 1인당 채무도 10만 원에서 17만 원 이상으로 늘었다.
세입과 예산 집행 문제도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미수납액이 429억 원에 이르고 최근 3년간 약 150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채 불용됐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도 2022년 1623억 원에서 866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2026년도 예비비는 17억9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복지사업의 집행 실적도 문제로 제기했다.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국·도비 가운데 1억2000만 원이 반납됐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출산장려금과 청년 지원, 어르신 치매 진료비 지원 등 복지 확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복지도 집행되지 않으면 약속으로 끝난다"며 "걷을 돈은 못 걷고 있는 돈은 못 쓰면서 새 사업만 벌이는 불안한 재정 위에서는 캠프콜번과 K-컬처 복합콤플렉스 같은 대규모 사업도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에 재정자립도 하락과 불용액 발생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재정진단, 예산 집행 관리 강화, 명확한 채무 관리 원칙 수립 등을 요구했다.
오 위원장은 "미래의 세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새어 나가는 재원부터 틀어막아야 한다"며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정리하고 예산도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를 고려해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