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광주 군공항 이전, 미국과 적극 협의...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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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위해 2028년 하반기까지 광주 군공항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혁신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하나씩 해결해가겠다면서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 결과 중 일부다.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던 지난 7월 초 1차 점검회의에 이어 약 한 달만에 열린 회의로, 메가프로젝트의 빠른 안착과 실현을 위한 '교통정리'가 또 한 번 이뤄진 셈이다(관련기사 : '메가프로젝트 전격전' 강조한 이 대통령, 공군 제1전비 분산 주문 https://omn.kr/2jcwz).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신속 지원 방안과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충청, 영남, 호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면서 이날 회의 내용을 설명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미국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협의 응해"

강 실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 "(광주 기지의)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부지 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 내부에서는 광주 기지에 주둔 중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다른 기지로 분산하려면 최소 3년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던 점을 감안하면 '2028년 하반기'로 시점을 못 박은 게 주목되는 점이다. 게다가 광주 군공항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라 한미 간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한 결과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 완료의) 최대한 빠른 시간이 2028년 말이었다"며 관계 부처의 협의 및 논의를 거쳐 도출한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동맹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조기에 미국 측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미국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협의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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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예외적용, 지역민과 노동계 동의 얻을 때 가능한 문제"

주52시간 예외적용 등 노동규제 완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메가특구법에 대한 논의도 주목됐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각각 노사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강 실장은 이날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를 위한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감한 규제혁신을 언급했다. 무엇보다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아울러 주거, 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지원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적극 행정 제도를 활용해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다만, 청와대는 이러한 회의 내용이 곧 '주52시간 예외적용' 등을 메가특구법에 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주52시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지역주민들과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이고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휘해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부장 기업 및 팹리스 대상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 조성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협력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투자 성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메가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선제적인 정책설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반도체의 경우, 대·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 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무역금융 5조 원 공급 ▲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 조성 ▲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대폭 확대를 위한 정부 적극 지원 등의 방침을 알렸다.

피지컬AI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정부구매 확대안 역시 논의됐다. 강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700대와 4족 보행 로봇 등 1천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하겠다'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는 피지컬AI 시장 창출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피지컬AI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로봇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부품 전용 R&D를 신설하고 새만금에 로봇 파운더리를 구축해 스타트업을 위한 부품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며 "전국 중소기업에 '모두의 AI 공장장'을 보급 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