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충남 지방 의회 중 전과 보유율 1위

충남 지역 6·3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전과 보유율이 타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당선자 3명 중 1명 이상이 범죄 이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6·3 지방선거 당선자 전과 실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남 15개 시·군 기초단체장 당선자 15명 중 5명(33%)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역시 전체 의원 50명 중 14명(28%)이 전과 이력을 보유했다.

가장 높은 전과율을 기록한 곳은 기초의회다. 충남 지역 기초의원 당선자 179명 중 61명(34.1%)이 범죄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회별로는 보령시의회가 의원 정원 12명 중 11명이 전과자로 나타나 91.7%라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청양군의회 역시 7명 중 4명(57.1%)으로 과반을 넘겼다. 반면 논산시·당진시·계룡시의회는 전과자가 각 1명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나타냈다.

최다 전과 기록을 보유한 당선자들도 파악됐다. 부여군의회 B의원(국민의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및 환경 관련 법률 위반 등 총 7건의 전과를 기록했다. 예산군의회 K의원(국민의힘)은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상해 등 6건, 서천군의회 B의원은(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이 같은 결과의 근본 원인으로 거대 양당의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을 지목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공천 구조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보다 정당 기여도나 사적 인연이 우선시되었다는 것이다.

천안아산경실련 관계자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선거 구조에서 정당마저 검증 책임을 방기했다"며 "각 정당은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후보자 전과 이력을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