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재정 개편과 세입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재정 개편과 세입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며 국가직 소방공무원 재정 부담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사이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공무원은 1.4배 늘었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1천 명에 대한 1조5천억 원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며 "인건비 약 1조5천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 지원은 800억 원에 불과하고, 사업경비 약 4천억 원도 정부 지원은 3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경기도 재정 약 40조 원 가운데 국가보조 위탁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재원에서도 국가직 인건비를 1조 원 넘게 부담하는 구조를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재정이 어려워져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재정적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개혁과 세입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방이 국가 사무를 떠안는 구조로는 지방주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체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재정혁신TF'는 소방 분야를 대표적인 경직성 지출 사례로 꼽았다. 지난해 전국 소방예산 7조9천200억 원 가운데 경기도 부담은 1조3천660억 원(17.2%)에 달했으며, 자체 목적재원만으로는 부족해 일반회계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의 소방재정 부족액은 8천306억 원으로 일반회계 의존도가 6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차 화재와 대형 물류시설 증가 등으로 소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목적재원 확충과 국가·지방 간 재정분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TF는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