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1가구 1주택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 강남구의회 제공
강남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증세 중심의 경제 역주행'이다"라면서 개편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일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면서 공제액 한도(2028년 20억 원, 2029년 이후 10억 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실수요자인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조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라면서 "국회와 정부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은 투기 목적이 아닌 장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해 온 국민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장기간 보유와 실거주를 장려해 온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주거와 노후를 설계해 온 국민에게 제도 변경의 부담을 집중시키는 것은 조세정책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이는 민생을 외면한 정책이며,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주택가격 상승에는 실질적인 자산가치 증가뿐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가격 상승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제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실질소득이 아닌 물가 상승분까지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주택 매도를 기피하게 만들어 시장의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주택시장 안정 및 원활한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도 상충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의 장기 실거주 1주택자들에게는 주거 이전과 노후자산 활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정부는 국민을 세금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세제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전략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전면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장기거주소득공제 10억 원 한도 신설 조항 삭제 ▲취득가액 물가연동제 도입 및 공제한도 현실화 ▲장기 실거주자 예외 규정 마련 ▲이미 경과한 보유ㆍ거주 기간에 새로운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과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성명서를 낭독한 은명주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세제는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수단이 아니라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전략이어야 한다"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재산권 보호와 조세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민의 주거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