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확충 더는 못 미룬다"... 김성환, 반대 주민과 3번째 직접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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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면서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전력망 건설 반대 지역 주민대표들과 3차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신설 철탑을 최소화하고, 입지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며, 주민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안)'을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2차 간담회 이후 주민대표 면담과 갈등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정부와 한국전력, 주민대표 등이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대규모 전력수요를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 발전 여건이 우수한 비수도권으로 분산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망 체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최근 발표된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등 메가프로젝트를 발전량이 풍부한 지역에 배치해 신규 송전선로 수요를 줄이고, 앞으로도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을 활용해 대규모 전력수요 시설의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은 불가피하게 계속 추진하되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철탑 설치를 줄이기 위해 기존 송전선로와 병행 설치하거나 신설 노선을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민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구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민 생활환경 영향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입지선정 절차도 손질한다. 초기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열고 회의자료를 공개하는 한편 주민 참관을 확대하는 등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한국전력 내규로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세부 운영기준도 정부 고시로 명문화해 제도적 근거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민 지원 방식 역시 개선된다. 기후부는 전력망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실제 피해지역 주민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계통소득 등 주민 상생 모델도 검토해 법·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망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신설 철탑 최소화, 투명한 입지선정,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원칙으로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안)'에 대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실무위원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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