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306개 보혁 단체가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 윤근혁
유·초·중·고 교육재정 지원 비율을 줄여 다른 곳에 돌려 쓰려는 기획예산처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아래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에 대해 광역 시도의회가 잇달아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의 교육재정 정책에 대해 유·초·중·고 교육을 직접 관할하지 않는 광역 시도의회까지 반발 대열에 합세한 것은 드문 일이다. (관련 기사:
306개 교육 단체 "교육교부금 개편, 위험한 도박 멈춰라" https://omn.kr/2jape)
울산·전남광주·인천·강원, 반대 결의안 통과... 교육단체 "거센 반발" 경고
5일 전국 광역시도의회 결의 상황을 살펴봤더니, 기획예산처의 '교육재정 축소' 시도에 대해 울산광역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등 4개 시도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른 시도의회도 반대 결의안 채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혜순 의원(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도일보>에 따르면 이 결의안에는 ▲ 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 ▲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장기 교육재정 전략 마련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인천광역시의회도 지난 7월 24일, '우리 아이 교육비 삭감하는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 강력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교육언론창>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시도가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교육 현장의 현실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도 지난 7월 23일, '교육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 성명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 성명에서 "강원도는 넓은 면적과 산간·농산어촌 중심의 생활권, 높은 소규모학교 비율 등 특수한 교육 환경을 가진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부금 제도 개편은 강원교육의 지속성을 약화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도 지난 7월 22일 본회의를 열고 최정훈 시의회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목포타임즈>에 따르면 이 건의안에서 전남광주특별시의회는 "정부는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는 별도의 안정적인 법정 재원 확보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모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 7월 10일 '교육교부금 수호 성명'을 내고 "교육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라면서 "교육에 쓰는 돈을 아끼는 나라는 결국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의 대표들이 모인 전국교육장협의회도 지난 7월 23일에 낸 성명에서 "교육교부금은 지역과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국가 교육재정의 근간"이라면서 "교육교부금 법정교부율 20.79% 현행을 유지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모습에 대해 306개 보혁 교육 관련 단체가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의 박은경 상임집행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시도의회까지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교육교부금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사태처럼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즉시 개악 시도를 멈추고 교육 주체들과 대화에 나서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