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올 하반기에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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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할 만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개혁 과제들을 차질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작권 회복 추진에 대해 안 장관은 "국방장관회담·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한미 고위급 협의로 회복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후반기에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끝나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안에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2027년에는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하겠다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육해공군, 해병대, 특전사 등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구축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핵잠) 개발 기본계획'에 이어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연료 확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장관은 "2026년까지 핵잠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7년까지 원자력 안전 규제 기반을 조성하겠다"면서 "미국과 협의해 핵연료를 확보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를 통해 핵연료 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등, 핵잠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2027년까지 완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국방부는 핵잠 건조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준4군 체제와 관련해선 "국군조직법을 연내 개정해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전환하겠다"며 "2027년 초 해병대사령부 작전본부 편성, 2028년 말 해병작전사령부 창설로 준4군체제 기반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는 ▲ 내란 청산 ▲ 전작권 회복 ▲ 핵추진잠수함 건조 ▲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 군인 복무여건 개선 ▲ 2040년 군구조 개편 ▲ 준4군체제 해병대 개편 ▲ AI·첨단과학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 국군사관학교 창설 ▲ 군사시설 규제개선 ▲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개발지원 ▲ 광주 군 공항 이전 ▲ 국가정상화 등 13개 과제를 보고했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과 국방개혁 등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 핵심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에 편중된 군 인사 구조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인데도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군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고 군인으로서 소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며 "그중 일부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벌이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출범할 가칭 국군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 안 장관에게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