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비례대표)이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할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제언을 보내와 소개합니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 연합뉴스
지금 서울의 부동산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고 임차료가 급등하면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의 진원지는 중저가 아파트 시장이다.
KB부동산 2026년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보면 동대문구 11.71%, 서대문구 10%, 성북구 11.58%, 강서구11.4%로 강남구 0.27%, 서초구 2.51%와 비교했을 때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전세가 역시 강북구 11.27%, 노원구 9.2%, 도봉구 9.42%, 성북구 9.74%로 강남구 2.13%, 서초구 3.33%와 비교했을 때 중저가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4~5년간 전세사기, 오피스텔의 주택수 포함 등의 영향으로 저층주거지의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었고, 여기에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아파트 인허가·착공 물량마저 급감했다. 이렇게 누적된 공급 부족이 지금 임대차시장을 흔들고, 그 불안이 다시 중저가 아파트 가격까지 밀어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분명하다. 임대물량 중심의 주택공급을 얼마나 빠르게 늘리느냐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토론회를 지켜보면, 대통령은 지금 시장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과 위기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공급 부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대통령의 관심은 세금, 그 중에서도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과 세율에 쏠려 있다는 인상을 줬다.
물론 자산불평등과 조세공평성 차원에서 세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급부족으로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이 동시에 들끓는 국면에서, 세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오히려 보유세 강화가 집값을 올렸다는 엉뚱한 오해만 뒤집어쓸 위험이 크다.
공급대책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이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 연합뉴스
돌이켜보면 매매·전월세가격이 급등했을 때 역대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적은 없다. 노태우정부는 3저 호황기 집값 폭등에 주택 200만호 공급으로 정면 대응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대규모 유동성으로 매매가, 전월세가 폭등했던 2021년에도 서울 대규모 공급을 모색했고, 2024년에는
임대차 불안에 대응해 매입임대 무제한 매입까지 동원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200만호 공급을 설계했고, 변창흠 전 장관은 2020년 서울 내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해 역세권·준공업지역을 뒤져 2·4대책을 만들었다. 박상우 장관 역시 20년 장기임대와 기관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위기의 순간마다 문제의식을 가진 '공급 전문가'가 있었고, 그가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쥐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축적된 경험과 암묵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든 청와대든 공급 문제를 책임지고 밀어붙일 사람의 이름이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멸실 없이, 부작용 없이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려면 이런 주택공급 전문가들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정부의 대응 체계에서는 그 자리가 비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택공급 사령탑'과 과감한 권한 위임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이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의 주택 공급 효과를 놓고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 연합뉴스
민생이 급한 지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박승·변창흠·박상우 전 장관처럼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실제로 공급위기를 정면 돌파해본 역대 국토교통부 장관들에게 폭넓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 이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암묵지는 진영 논리로 소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산이다.
하지만 자문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것은 '누가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호다. 청와대든 국토교통부든 주택공급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공급대책을 총괄하고 있다는 확신을 시장에 줘야 한다. 공급정책은 내용만큼이나 누가 책임지고 끝까지 밀어붙이느냐가 중요하다. 시장은 정책보다 사람과 실행력을 먼저 본다.
대통령은 주택공급 전문가를 전면에 세우고, 공급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만약 현재의 체계로 이런 신뢰와 리더십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을 주택공급 전문가로 교체하는 인사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인사가 아니라, 공급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인사다.
이 주택공급 사령탑은 대규모 임대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택지, 세제, 금융, 자재 등 주택공급 과정 곳곳에서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풀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급 상황은 일간·주간 단위로 점검하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치하는 실행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대책 발표가 아니라, 공급대책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과
권한이다.
역사가 보여주는 경고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22년 대선까지 서울의 주거불안이 심각한 시기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웃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적 전환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권 경쟁에만 몰입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울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지 못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그로 인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까지 흔들린다면, 민주개혁진영은 역사 앞에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은 다음 계약갱신일을 걱정하고 있다. 실력 있는 공급 사령탑을 세우고, 그에게 과감하게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