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0시 30분, '교육재정 폭거'에 반대하는 306개 단체를 대표한 60여 명의 인사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이재명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시도에 반대하는 306개 교육 관련 보혁 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기획예산처가 시도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아래 교육교부금)의 국세 연동제 폐지' 시도에 맞서 "공교육을 훼손하는 위험한 도박을 멈추라"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교육 문제에 대해 300개가 넘는 단체가 뜻을 모은 것은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폭염중대경보 속 손팻말 들고 '공교육 폭거중대경보' 발령한 긴급행동
4일 오전 10시 30분, 306개 단체를 대표한 60여 명의 인사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였다.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을 알리고, 이재명 정부에 "공교육을 훼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기 위해서다. 긴급행동에는 이 대통령을 지지해 온 진보·중도 교육단체는 물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단체까지 참여했다. 이 모습을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관계자들도 직접 현장에 나와 살펴봤다.
특히, 긴급행동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고민정·김문수·김준혁·백승아 의원실과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의원실,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실,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의원(당대표)실도 이름을 올렸다.
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대한민국 공교육의 뿌리를 흔들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으려는 정부와 재정 당국의 잘못된 교육예산 감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긴급행동이 오늘 출범한다"라면서 "인력과 재정 지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학교 구성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놓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깎겠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자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앞세워 아이들의 교육과 청년의 미래를 위협하는 정부와 기획예산처의 교육예산 감축 시도를 공교육 붕괴를 초래하는 폭거로 규탄한다"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1972년부터 50년 이상 이어온 유초중고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비율 20.79%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큰 규모의 반발이다.
▲4일 오전 10시 30분, '교육재정 폭거'에 반대하는 306개 단체를 대표한 60여 명의 인사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속에서도 비 오듯 땀을 흘리며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일제히 들었다. 이들은 기획예산처의 시도에 대해 '초유의 공교육 폭거 중대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기획예산처 교육재정 개악 중단하라!"
"교육재정의 안정이 아이들의 미래를 지킵니다."
"교육재정을 흔들면 공교육이 흔들립니다."
"학생 수 감소 핑계 말고 교육재정 확대하라!"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기획예산처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교부금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나선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공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라면서 "지금처럼 비율 보장이 없다면 교육 예산이 가장 먼저 깎이고 학생들이 그 피해를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유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성북강북지회장도 "학생 수가 줄었다면, 학생 한 명에게 더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더 촘촘한 돌봄을 만들고, 더 나은 특수교육과 교육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라면서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질은 낮아져서는 안 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학교에서 배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제 서울지역 중2 학부모(생태전환 학부모 시민행동365)도 "지금도 부족한 재정이 더 줄어든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탱해 온 교육의 안전망"이라면서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교실에 있는 아이들의 미래 말고, 도대체 어떤 미래가 있다는 것이냐?"라고 꼬집었다.
▲4일 오전 10시 30분, '교육재정 폭거'에 반대하는 306개 단체를 대표한 60여 명의 인사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중2 학부모 "미래를 위한 투자? 교실 아이들 미래 말고 어떤 미래 있나?"
이날 박은경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은 <오마이뉴스>에 "306개라는 최다 단체가 긴급행동에 뜻을 함께한 것은 우리 교육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는 이번 교육재정 축소 시도가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대한 폭거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긴급행동은 긴급토론회, 대규모 서명과 집회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