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의결날, 이 대통령이 경찰에 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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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의식으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거듭 강조한 당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권한의 양과 책임의 양은 동일해야 된다. 경찰이 지금 엄청난 권한을 가지게 됐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결과에 대한 경찰의 공적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경찰이 지금 주어진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있는 사건은 덮어주면서 돈을 벌고 없는 사건은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출세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던 검찰처럼 또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도 짚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는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를 못 믿겠더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수사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해자·피해자 뒤바뀌는 수사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높은 책임 요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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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보통 개인 간의 민사 분쟁과 형사 분쟁이 동시에 발생하는데 저는 절대 고소하지 못하게 했다"며 "(검찰·경찰이) 전혀 다르게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오고, 법원은 경찰이나 검찰의 공적 결정을 일단 존중하다 보니깐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니라 왜곡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그 불신이 지금 상태에서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일반 국민들의 심정도 상당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며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로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 감옥 가고 전 재산 뺏기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했다.

"국민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 사건은 저렇게 망가뜨려서 진짜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자기 사건) 담당했다는 경찰은 감봉 몇 개월 하고 계속 수사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과연 (경찰이)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고 있나. 수사 업무가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각성하고 있나. 고의로 왜곡하고 증거 숨기고 없애버려서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그 엄중함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좀 없다. 그래서 수사에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높은 책임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명백한 수사상 비위를 저지른다면 최소 해임이나 파면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수사 영구 배제 결정이라든지 좀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그래야 국민들의 신뢰도 좀 올라갈 것이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들의 책임감도 좀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걱정 있는 것도 사실... 이제 경찰에 대한 감시·견제 매우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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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권한이 과도하게 커져 부작용을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만약 허용 안 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를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게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긴 좀 어렵지만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보면 이게 지금 순환되는 것이 있다. 처음에는 (독재자가) 경찰을 가지고 독재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 독재했지 않았나? 그걸 어떻게 좀 정리하고 나니깐 그 다음에 검찰이 사실상 검찰 독재를 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론 완전히 안전한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까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 세상 사람들,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뭐 잘못하나 이것만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이 높아졌으니깐 잘 하라고 (감시·견제) 하는 거니 미리 충분히 좀 대비를 하시라"며 "정말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의식으로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론 "이게 끝은 아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