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인공지능(AI) 혁명 시대와 기후위기 시대를 동시에 돌파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면서 "전기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탈탄소와 AI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전기 국가(Electro-state)'를 만드는 것이 기후부의 사명"이라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만나 "세계에서 칩과 전력을 모두 갖춘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뿐"이라며 "이 기회를 잘 살리면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AI 혁명 시대의 중심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알파고 이후에는 AI를 막연한 기술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추론하고 움직이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AI 혁명의 핵심은 결국 반도체와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칩은 강하지만 전력이 불안정하고, 중국은 전력은 충분하지만 칩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대한민국은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드문 나라"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장관은 "AI가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을 석탄 발전으로 충당할 수는 없다"며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빠르게 확대하고 원전을 보완재로 활용해 탈탄소 전력을 얼마나 빨리 늘리냐가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과의 산업 경쟁을 언급하며 "산업 경쟁의 핵심은 이제 기술력뿐 아니라 전기의 안정성과 가격"이라며 "중국은 kWh당 120원 수준의 전기를 쓰는데 우리는 180원대여서 제조업 경쟁이 매우 버거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을 높이지 않으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AI 시대를 준비하는 세 가지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속도, 2035 NDC 달성 결정"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가장 큰 변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AI 확산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당시에는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며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늘리고 석탄 발전을 계획대로 줄이느냐에 따라 NDC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가 늦어지면 2035년 감축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그래서 당초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에 '조기 달성'이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30년 이후 2035년까지 육상·해상풍력을 25~30GW 정도 추가 확대할 수 있다면 NDC 달성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중국과 경쟁 가능 수준으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해서는 "8월 셋째 주 공청회에서 윤곽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마음 같아서는 중국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낮추고 싶다"면서도 "한전의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등 기준은 ▲ 송전망 이용 비용 ▲ 지역별 전력 자립도 ▲ 국가균형발전 등 3개 요소를 반영해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철강·석유화학처럼 중국과 직접 경쟁하는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계하려 한다"고 밝혔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아래 전기본)과 신규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국민 공론화를 본격 시작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 당시 원전 결정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전문가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데이터센터,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차 확산 등 새롭게 늘어난 전력수요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며 "원전 규모 역시 이 같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주 안에 공청회 횟수와 토론 주제 등을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강화 위해 조직 개편, 최소 100명 증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및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자원순환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장관은 "희토류와 코발트, 니켈, 망간 같은 핵심 광물을 쓰고 버리는 시대는 끝났다"며 "모든 자원을 순환 경제 체계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순환 경제 조직 신설을 협의 중이며 "기후부 업무가 크게 확대된 만큼 최소 100명 정도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기후부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는 어려운 일을 절대 피하지 않는다"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시간 외 지시나 과도한 업무량 문제도 노조와 협의해 최대한 개선하겠다"며 "조직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해지고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인 '전기 국가'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그리드 OS(Grid Operating System)'는 국가 전력운영체계를 의미한다"며 "반도체 공장은 2~3년이면 짓지만 전력망은 5~10년이 걸린다. 앞으로 전기가 준비되지 않은 나라는 AI 데이터센터도 유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는 더 이상 산업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라며 "발전원과 송전망, 전력운영체계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전기 국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은 이제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기후부는 전기 국가 실현을 통해 AI 혁명과 기후위기를 동시에 돌파하는 국가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