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의혹으로 위헌정당 위험? 섣부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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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화두 중 하나로 신천지가 떠올랐다. 지난 7월 당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전 총리가 신천지의 조직적 민주당 가입 의혹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사실 신천지는 국민의힘과 연관되어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나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당 대표 자리를 두고 겨루고 있는 정청래 후보 측은 김 전 총리의 신천지 조직적 가입 의혹 제기를 해당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지난 7월 30일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목사와 전화로 연결했다. 다음은 김 목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신천지 조직 특성상, 가입 지시 없었다는 건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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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 제기를 했는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민석 후보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저를 포함한 신천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신천지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에도 가입했을 거라고 주장해 왔어요.

신천지가 왜 민주당에 가입했겠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이만희의 별장 격인 '평화의 궁전'에 코로나19 명단 제출을 거부하며 도주하듯 버티자 행정 집행을 강행했거든요. 사실상 이만희를 잡으러 간 셈이죠. 신천지 입장에서는 자기네 교주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정치인이 없었으니, 그때부터 이 대통령을 거의 사탄 취급하며 악마화했어요. TV에 얼굴만 나와도 꺼버릴 정도였고요.

이미 국민의힘은 MB 때부터 신천지의 조직적 정당 가입 의혹이 있었고, 행정 집행 이후로는 민주당에도 가입했을 거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거나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천지 신도도 국민이니 정당에 가입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론한다면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은 얼마든지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헌법 20조 종교의 자유, 8조 정당의 자유, 21조 결사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번 신천지 건이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예요. 즉 신도들이 교주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정당 가입을 했다면 그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신도들이 교주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는 건 당연히 자유고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신분을 속이고 당 대표 선거나 공천에 개입하거나, 당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려 하거나, 조직적으로 조작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당론이나 당내 결정을 유도하려는 건 불법이라는 겁니다."

-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아래 합수본) 수사에서 조직적 가입은 확인 안 됐지만 민주당 가입 권유 진술은 확보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합수본의 탈퇴 신도 조사 과정에서, '2022년 말 시몬지파 청년회장이 신도들에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 했고, 신도들이 거부감을 표시하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해요. 말이 독려고 권유지, 이단 사이비의 구조나 조직 특성상 조직적인 집단 가입 지시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집단에서 교주나 상부 지시 없이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시기에 특정 정당에 몇백, 몇천 명씩 집단 가입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황상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교주가 '민주당도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지나가듯 말했다 해도, 신도들이 그걸 진짜 지나가는 말로 듣겠습니까? 그건 사실상 가입하라는 지시나 다름없는 거예요."

-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신천지 의혹 제기를 해당 행위라고 주장해요.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김민석 후보 측 문제 제기가 자신들을 타깃으로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아쉬운 건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작된 신천지 문제가 결국 양측 후보 간 정치적 공방 소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애당초 이런 얘기가 안 나오려면,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 시절 정권 교체 직후 신천지 문제를 내부적으로 공론화해서 미리 손봤어야 하는 게 최선이었을 겁니다."

-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하면 위헌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럴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신천지 숫자가 민주당 기존 당원 수를 넘어서지도 못하고 정확한 비율도 확인이 안 됐어요. 당원 과반을 압도적으로 넘어서지 않는 이상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교분리에 따른 위헌 정당 심판 여부를 따지려면, 신천지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그 행위 자체가 법리적으로 위헌 요소를 갖춰야만 성립되는 거예요. 단순히 특정 종교인이 정당에 많이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위헌이라고 하는 건 섣부른 주장이라고 봅니다.

설령 신천지가 당 의사결정을 사실상 통제하고 종교적 목적으로 정당을 이용했다고 해도, 폭력혁명을 추진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제로 파괴하려는 목적과 활동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서 헌재로부터 인정받아야만 위헌 정당이 됩니다. 이런 증거 제시도 없는 상태에서 위헌 정당 심판을 걱정하는 건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요소가 있으니, 그 불법행위를 색출해서 처벌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라고 봅니다."

- 이와 관련해 1인1표제(대의원 1표와 권리당원 1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 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인 1표제 자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 당연히 좋은 거예요. 다만 신천지 문제처럼 조직적인 당원 가입과 선거 개입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보완책 얘기만 꺼내도 김민석 지지자로 낙인찍거나, 1인 1표제 사수는 정청래 편, 반대는 김민석 편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 진영 싸움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1인 1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차등하는 것보다 모든 당원 표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원칙에 부합해요. 다만 누가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당선자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얘기예요. 이런 문제 제기를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으면 특정 세력의 조직적 당원 가입과 몰표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책을 세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 그렇다면 대안은요?

"현실적 대안으로 '선호투표제(1명만 뽑는 게 아니라 1순위·2순위 등 선호 순위를 매겨 투표)'가 예전부터 거론돼 왔고,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걸 채택해서 명문화한 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김민석 후보한테 유리하니까 바꾼 거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지 이번에 갑자기 졸속으로 바꾼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명확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발빠르게 합수본 수사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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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민주당이 지금 뭘 해야 할까요?

"합수본 발표대로 민주당 당원 중에도 신천지가 있다면, 민주당은 발 빠르게 합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해야 해요. 당원 명부를 제공하거나, 합수본이 확보한 신천지 명단 중 민주당 당원이 누군지 확인해서 실태를 파악해야죠. 특히 이중 당적을 가진 자들을 신속히 확인해서 법적 처벌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천지는 이중 당적을 가졌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건 명백한 정당법 위반이에요.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2020년에 조정훈 의원이 이중 당적 문제로 헌법소원을 냈다가 헌재에서 각하된 사례도 있어요. 헌재는 복수 당적 금지가 정당의 정체성 보존과 헌법적 기능 보호를 위한 정당한 법이라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이든 후든 신천지 이중 당적자들을 합수본과 협력해 신속히 제명·처벌해야 합니다."

- 선호투표제로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선호투표제가 조직적 몰표를 막는 만능키는 절대 아니에요. 다만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정치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논의돼 온 게 이번에 반영된 거고요.

이 밖에도 민주당은 과거 '천 원 당원 논란'이 있었어요. 당비가 너무 낮아서 새로운 당원 유입이 쉽다는 우려였는데, 신천지 같은 세력의 유입도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를 비하한다는 비판도 있어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나름대로 당비를 올리거나 권리당원 자격에 6개월 이상 당비 납부 요건을 두는 식으로 방비를 하긴 했는데, 신천지처럼 교주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이비 종교 단체의 조직적 유입을 이런 규정만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