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포먼스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는 위성곤 도지사와 참가자들 ⓒ 고창남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29일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을 성찰하고 향후 20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도와 김한규·문대림·김성범 국회의원,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요 정관계 인사들과 연구기관 관계자, 서울제주도민회 회원 등이 대거 참석하여 지난 20년간 축적해 온 제도 개선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진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지방분권 선도 성과… 이제는 도민 삶 바꾸는 실질적 자치로"
행사의 시작을 알린 환영사와 축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척해 온 자치분권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20년을 향한 다짐과 당부가 이어졌다.
▲위성곤환영사를 하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고창남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이후 일곱 차례에 걸친 단계별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권한을 이양받고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라며, "이제는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실질적인 자치 분권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제주 외에도 세종,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가 연이어 출범하고, 정부의 5극3특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제주의 '특별함'이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제주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제주만의 새로운 특별자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훈축사를 하는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고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관계 인사들의 축사도 잇따라
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가 추진할 미래 전략과 국가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해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문대림 국회의원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의 성과를 높이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적 특례와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범 국회의원은 "그동안 제주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자치재정 확충, 자치경찰단 운영 등 제주만의 자치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며 "이러한 도전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제주의 경험이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힘이 되도록 국회에서 입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회의원은 "관건은 어떻게 해서 제주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가에 있다. 청년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일자리와 가정을 꾸리며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20년의 핵심 과제"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입법·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정춘생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을 가장 먼저 실천해 온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상징"이라며 "특히 교육의원 제도 등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제주의 자치 가치를 이어가고, 국민주권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발맞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과 예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격려도 더해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제주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축이라고 평가하며 자치분권 선도 모델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축사에서 "특별하지 않은 특별 자치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단계에서 먼저 출범한 시기에 20년 전에 경험을 축적을 해서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가에 대한 길목에 섰는데 아마 딱 20년이 걸린 것 같다"면서 제주도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과 관광, 미래산업 등 향후 20년을 설계하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탄생의 기틀을 마련했던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출범 당시의 개척 정신과 어려운 환경을 되새기며,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토로했다. 김 전 지사는 "우리 제주도는 정말로 할 일이 많다. 한이 맺힌다. 위성곤 지사님, 한번 이 한을 풀어 주십시오. 제주의 자치역량이 한 단계 더 진일보하기를 기원"한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권한 이양은 늘었지만 도민 체감 미흡… 포괄적 권한 이양·재정 연계 필수"
이어진 기조강연과 주제발표에서는 20년 제주 특별자치의 성과 뒤에 숨은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이 냉정하게 진단됐다.
▲육동일특별강연을 하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고창남
특별강연에 나선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난 20년간 인구, 경제, 재정 규모는 성장했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991만 원으로 전국 평균(4649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민 조사에서 출범 이후 자치 역량이 오히려 낮아졌다는 응답이 50.0%에 달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순유출이 이어지는 점을 짚으며, "권한 이양 중심의 양적 확대 모델에서 벗어나 권한·책임·재정·주민자치가 결합한 '자기책임형 자율·분권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를 맡은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는 7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5321건의 사무를 이양받고 4700여 건의 특례를 확보했지만, 개별 특례를 나열하는 입법 방식으로 인해 제주특별법이 299차례나 개정되는 등 법체계가 복잡해지고 권한의 분절화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양 사무에 비해 지방교부세 증가폭이 미치지 못하는 재정 분권의 한계와, 여행객 면세·환급 특례처럼 관련 타법 미개정으로 사문화된 특례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 미시행 특례 일몰제' 도입과 단계별 국세 이양 로드맵 구축을 제안했다.
▲최환용발제를 하는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창남
이어진 발표에서 이창흠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는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제주 산업구조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AI·에너지·우주항공·바이오헬스 등 4대 미래 신산업으로의 다변화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0.3MW/40MW급 그린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하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바이오 원스톱 혁신 벨트 등 구체적인 성장 동력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주 전역을 규제 프리존이자 '거대 실증 공간'으로 활용하고, 1조 원 규모의 미래성장펀드 조성 및 특례 비자 도입을 통해 차세대 혁신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창흠발제를 하는 이창흠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 고창남
지속 가능한 제주 특별자치의 다음 20년을 향하여
박기관 상지대 총장 직무대행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관, 윤현석 원광대 교수, 강창민 제주연구원 부원장, 김송년 산업연구원 실장, 허승원 행정안전부 과장,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국장,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 등이 참여해 법률 단위의 권한 이양, 주민자치 강화,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까지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적 권한 이양'과 '성장 중심'이었다면, 앞으로의 20년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질적 자치'와 '지속가능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들종합토론에 임하는 지정 토론자들 ⓒ 고창남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학계와 정관계, 도민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향후 제주 미래 발전 과제와 특별자치 정책 체계를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뉴스N제주'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