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변호사 ⓒ 오마이TV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이 진해됐다. 당 대표 경선은 예상대로 김민석·송영길·정청래 후보로 정리됐다. 최고위원 경선에선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최민희·한민수 후보가 통과한 반면 대표적 친명인 이건태·박성준 후보는 낙선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함께 정치권 현안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 지난 24일 정당바로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신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민주당 전대, 당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 잘 안 보인다"
- 이번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조금 더 역동적이면서 민심에 다가가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 선호투표제까지 도입해놓고 정작 당대표 본경선 후보를 3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국민의힘도 2021년 이준석 대표를 뽑을 때 본경선을 5명이 치렀거든요.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이 점점 역동성을 잃어가는 게 아닌가 걱정되고, 그런 면에서 어제 경선 결과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 여론조사에서 원래는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갔는데 최근 뒤집힌 거 같아요.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정청래 후보는 연임에 도전하는 당대표 출신 후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당대표로서 얼마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연임한다면 앞으로 남은 2년 이재명 정부와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적격자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1등이냐 2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 그럼, 이번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본인이 지난 전당대회 경선에서 61% 정도를 얻은 걸로 기억하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수치는 너무 낮아서, 오히려 당원들에게 심판받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당원 여론조사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경선이 시작된 만큼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올 겁니다. 지난 1년간 당정 간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 2년 차와 순조롭게 호흡 맞춰갈지에 대한 비전을 놓고 평가가 이뤄질 게 확실해서, 저는 정청래 후보에게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보면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보다 누가 더 적통이냐의 문제만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지적이에요. 당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이 잘 안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당정 간 혼란을 많이 야기했던 만큼 비판만 있어서도 안 되고, 각 후보가 어떤 비전으로 당정 관계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적통 논란이 나온 배경을 보면, 정청래 후보가 뚜렷한 성과가 없다 보니 과거 족보를 들추듯 적통만 따지고 들었고, 다른 후보들도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시작된 겁니다. 정청래 후보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멈춘다면 이런 퇴행적 정치도 자연스레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파묘 정치'라고 비판하기보다, 이 논란을 먼저 시작한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판이 선행된 뒤 비전을 요구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민석 후보가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꺠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신천지라는 종교단체가 정당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논란은,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 이게 국민의힘만의 문제일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우선 듭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정당 민주주의의 뼈대나 구조 자체가 허약하기 때문에, 신천지 개입 여부에 대한 점검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검증이 이뤄지면 좋겠어요. 이건 문제 제기한 후보 측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문제니까요."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오래 끌어온 문제인데, 사실 핵심은 전면 폐지 자체가 아니라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어떻게 상호 견제하게 하느냐는 시스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민심이나 전문가 비판이 많은데도 민주당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선 와중에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죠.
이게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걸 알면서도 강행하는 이유는 결국 전당대회를 앞둔 후보 간 유불리 때문이라고 봅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의 부실·조작 수사로 국민적 피해가 또 발생했을 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남아요. 지금이라도 대안이 불충분하다는 민심을 수용해서, 정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정치는 멈췄으면 합니다. 이게 국민에게도, 이재명 정부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기소권도 통제받아야 하는데... 민주당 왜 이 이야기 안 하나"
-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종교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돼 있어요. 보완수사권은 '수사 개시권'과는 다른 개념인데,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비판하면 다들 '윤석열·한동훈이 다시 나온다'고 반박하는데, 수사 개시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반복되냐고 물으면 아무도 답을 못 하니 토론이 안 됩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 독점을 국민 관점에서 통제하는 권한인데, 이것마저 없애자는 건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키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저는 반대로 검찰의 기소 독점도 통제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민주당은 이 얘기는 전혀 안 하죠, '윤석열·한동훈이 다시 나온다'는 식의 설명은 논리적 비약이자 국민을 선동하는 질 낮은 행태라고 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 조적 의혹이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가 통계 조작까지 했다는 의혹이 나와서 합수본이 서버 압수수색에 들어간다는 기사도 봤는데, 선관위 문제는 지금 너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개헌에 이르는 개혁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거 관리 부실뿐 아니라 정당 관리 권한도 선관위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엉망이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시작된 문제이긴 하지만, 성역 없이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도권 정치가 말로만 떠들지 말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지금은 네 탓, 내 탓 공방할 때가 아니라, 국민적 시각에서 민주주의를 걱정한다면 선관위 문제를 성역 없이,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하는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계속 중요하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점심식사를 한 게 뉴스가 됐습니다.
"개혁신당은 정이한 후보의 테러 자작극 사건처럼 기본적인 공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든 대표든 만나는 건, 결국 국민의힘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위기가 왔다고 쉽고 편한 길로 돌아가려 해서는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탈당해서 개혁신당을 만들 때의 그 당명에 맞는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이준석 대표가 대대적인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할 시기가 점점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입장만 드리겠습니다."
- 합당할까요?
"합당 외에는 정치적 회복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합당해도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지금처럼 당내에 문제들이 산적한 상태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