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억 지방채, 15분 만에 상임위 통과… 논산시의회 첫 검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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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논산시의회가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 맞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서 169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15분 만에 원안 가결했다.

특히 담당 부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결까지 포함한 전체 회의 시간이 15분에 그쳤고, 실제 의원들의 질의 시간은 5분 남짓에 불과해 대규모 차입 안건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회의에서 논산시가 제출한 '2026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모두 169억 원으로, 논산시는 이를 탑정호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주요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실장은 제안 설명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가용재원이 발생하면 채무 상환을 우선 검토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확충, 보통교부세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산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투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은 금리는 다소 높지만 중도상환이 용이한 시금고 차입 방식을 택한 점에 대해 향후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조기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전략으로 판단했다.

다만 연 3.62~4.07% 수준의 이자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의는 조기 상환과 교부세 확보, 의회 보고 체계 등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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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진 의원은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경우 조기 상환을 통해 시민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고, 지방채 투입 사업의 집행 현황과 상환 상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김형준 의원은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응한 추가 확보 방안을 물었다.

이에 예산실장은 "세입 여건과 교부세 규모를 매년 살펴 상환계획에 맞춰 갚겠다"며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각종 통계를 철저히 관리해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산실장은 지방채 발행 필요성에 대해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면 향후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줄일 수 있다"며 "지방채 이자보다 조기 추진에 따른 재정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은 "1억 원이든 100만 원이든 시민의 돈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며 "지방채 안건은 준비 단계부터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더욱 심도 있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추가 질의와 토론은 이어지지 않았다. 지방채 안건은 회의 시작부터 의결까지 모두 15분이 걸렸고, 이 가운데 의원들의 실제 질의와 집행부 답변은 5분 남짓이었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방채가 투입될 4개 사업별 차입 규모와 사업 진척도,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의 대안, 연도별 원금과 이자 상환액, 민선 9기 임기 내 전액 상환 가능성 등을 놓고 구체적인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10대 논산시의회는 지난 6일 의장단을 선출하고 개원한 뒤 불과 20여 일 만에 이번 임시회를 맞았다. 의원 상당수가 초선인 데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초선 의원 비중이 높다.

집행부의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22일부터 시작되는 반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은 업무보고 전에 상임위에서 처리됐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시 재정 전반과 주요 사업의 우선순위, 기존 채무와 향후 상환 능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차입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회기 마지막 본회의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안건은 제10대 논산시의회가 집행부의 설명을 단순히 추인하는 의회에 머물지, 재정 위험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따지는 견제기관으로 자리 잡을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